정부 "법원 결정으로 의료개혁 고비 넘어"…전공의 복귀 촉구종합3보 > 정치기사 | politics

한총리 대국민 담화서 "사법부 현명한 판단 감사…입시절차 신속 마무리"
"대학별 학칙개정·모집인원 확정 조속 추진…교육 질 저하 없도록 할 것"
"전공의, 국가의 큰 자산"…국방·치안 수준 지원 강조하며 복귀 설득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성서호 권지현 기자 = 정부는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 발표 후 가장 먼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이른 복귀를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데 이어 이날 2심 항고심 법원인 서울고법이 신청을 각하·기각하면서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총리는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며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 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 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의 경우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한 총리는 "당초 예정대로 5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고, 대학별 모집 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한다"면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한 총리는 역설했다.

정부는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재원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 국립대 교수 1천명 추가 채용도 준비 중이다.

특히 한 총리는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법원의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상황을 언급하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병원과 학교로 돌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이야말로 필수의료를 전공하시겠다고 병원에서 수련받는 분들로, 우리 의료계와 국가의 큰 자산"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처분을 유예하면서 복귀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본인들의 의료적 학문이나 기술도 더 완벽하게 수련을 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소폭이나마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상황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달 14일 하루에 돌아온 전공의들이 30명을 넘는다"며 "오늘 판결도 이렇게 났으니 전문의 시험 쳐야 하는 사람들은 복귀 판단을 다시 한번 하지 않겠나"고 더 많은 복귀를 기대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20일부터 병원을 이탈한 만큼 이달 20일 후에는 수련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기게 되는데,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질 수 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고 전공의들이 과로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는 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과제 중 하나"라며 "전공의 수련제도를 국가가 맡겠다는 기본 원칙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7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논의를 할 텐데,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국방과 치안 수준에서 지원하는 게 내년도 예산의 우선순위 중 하나"라고 전공의 지원 방침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 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향후 증원 계획에 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년 이후 2천명 증원에 관해서는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논의하겠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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