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부동산 민심 잡기 나서나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오늘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 "원래 초고가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그 문제와 관련된 정책적 검토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박 원내대표의 개인적 견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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