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일본이 네이버 지분 빼앗는데 정부가 못 막고 있어" > 정치기사 | politics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일본 정부의 행정 지도가 촉발한 라인 야후 지분 관계 재조정 사태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부가 나서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태의 핵심은 일본 정부가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고 행정지도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고, 그에 따라 라인 야후와 소프트뱅크가 일사천리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아가는 상황을 우리 정부가 못 막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이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 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며 “그런데 우리 정부는 ‘네이버가 정확한 입장을 정해야 정부가 행동할 수 있다’고 뒤에 숨어버리고 네이버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매각에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자본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며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 침탈”이라고 쓴 것에 대해서도 “이토 히로부미의 외고손자냐, 아니냐가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한심한 발상”이라며 “논리적, 합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너는 나쁜 조상의 후손이니까 나빠’ 식의 감정만 건드리는 포퓰리즘으로는 라인 사태에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라인 야후에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린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의 후손이라는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어디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영토 침탈, 이토 히로부미 손자: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라인 침탈, 조선 대한민국 정부: 멍~”이라는 글을 올렸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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