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자원 고갈 우크라도 죄수 징집 법안 가결 > 정치기사 | politics

러와 달리 살인·강간 등 중범죄인은 징집 배제
형기 3년 이내만 대상…전쟁 끝나야 징집 해제
전쟁 2년 넘으면서 러에 비해 병력 크게 열세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우크라이나 의회가 죄수의 군 징집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러시아의 죄수 징집을 연상케 하는 새 법안이 발효되려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법안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된 법안은 징집된 죄수가 군 복무를 끝내면 사면한다는 내용이다. 전쟁이 2년 이상 계속되면서 심해진 병력 자원 부족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입안됐다.


수만 명의 죄수를 징집해 총알받이로 내몬 러시아와 달리 우크라이나 법안은 모든 죄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고의적 살인, 강간 등 중범죄 죄수는 배제한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속한 국민의 일꾼 당 대표인 올레나 슐략 의원은 법원이 사면을 허가하고 본인이 자원하는 죄수를 징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남은 형기가 3년 이내인 사람만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일꾼 당 원내대표 다비드 아라하미아 의원은 새 법안으로 징집될 죄수가 1만5000 명에서 2만 명 정도라고 밝혔다. 법안은 찬성 279, 기권 11, 반대 0의 압도적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징집된 죄수들은 계엄령이 유지되는 동안 특수부대에 배속되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징집이 해제되지 않는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징집 연령 하한선을 27살에서 25살로 낮춰 징집 대상을 늘렸다. 이번 죄수 징집 법안과 함께 긴 전쟁으로 병력이 부족해진 것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우크라이나군은 지난 2년 동안 거의 7만 명 이상이 전사한 것으로 미 당국자들이 평가한다. 이에 더해 소련 시대 관료주의와 부패로 인해 병력 자원 동원이 지연되면서 러시아군에 비해 병력이 크게 열세인 상황이다. 지난달 유리 소동 동부군 사령관은 일부 전선 지역의 병력이 러시아군의 7분의 1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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