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5대 기본사회공약 22대 국회서 우선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출생 기본소득, 기본주택, 대학 무상교육,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지원 등 다섯 가지 범주로 설계된 기본사회공약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10 총선 이후 거야의 정책 사령탑에 오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매일경제신문 인터뷰에서 22대 국회에서 신속히 추진할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대표적인 공약인 기본사회 5대 공약을 우선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본사회 5대 공약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대선 때부터 강조해온 기본소득 공약의 연장선이다. △0∼17세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국립대·전문대 전액 무상교육 등 현금성 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강서을에서 3선에 성공한 후 지난달 21일 당직 개편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22대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친이재명계 대표주자 중 한 명인 박홍근 원내대표 시절 원내 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췄다. 그는 당내 대표적인 전략기획통으로 꼽힌다. 진 정책위의장은 기본사회 공약의 하나인 출생 기본소득에 대해 "기본소득 정책을 견지하면서도 출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재설계한 정책"이라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인구 위기가 가속화될 거라는 위기의식이 여야 간에 다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진영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 설득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특히 기본사회 공약이 포퓰리즘에 가깝다는 지적에 대해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납득되면 포퓰리즘이라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이 별 효과가 없었으니 이제는 발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은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분들이 왜 법인세·종합부동산세는 깎아줘야 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세수 부족을 초래한 사람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민생보다 정쟁 법안에 더 힘쓴다는 정부·여당 측 비판에 대해서도 그는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검법 등을 정쟁으로 바라보는 여당의 인식이 참으로 한심하다"며 "특검이 얘기되는 것은 권력자들이나 그 주변에서 이뤄진 명백한 범죄 행위,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키워드로 집권한 정당"이라며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면 법을 들이대는 데 있어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사건에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이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또 22대 국회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가 우리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는 데는 여야의 인식이 다르지 않다"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당이 주장하는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 정책위의장에게 영수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자 "범죄 피의자라며 2년 동안 안 만나던 야당 대표를 만났다는 점에서 제한적으로나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영수회담이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민심은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나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속 시원하게 대통령 면전에서 할 얘기를 다 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자평했다.

[구정근 기자 / 위지혜 기자 / 사진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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