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F-21 부족한 개발비 1조원, 정부 예산 충당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인니 최근 1000억 원대 추가 납부

정부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비 중 부족한 금액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은 1조 원가량이다. 앞서 KF-21을 공동개발 중인 인도네시아는 당초 내기로 한 개발비 분담금 1조6000여억 원 중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했고, 우리 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개발비가 더 필요해졌다.

이런 가운데 인니는 최근 분담금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낸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금을 6000억 원만 내겠다는 새로운 제안을 한 뒤 약 1000억 원을 낸 것. 인니 정부가 2016년 이후 지난해 2월까지 낸 누적 납부액은 2783억 원이었다. 지난해 2월 417억 원을 낸 뒤 납부를 미루던 인니가 새로운 제안을 관철시키려고 분담금 일부를 더 낸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누적 납부액은 약 4000억 원이 됐다. 인니는 앞으로 약 2000억 원을 더 내야한다.

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인니는 한 달여 전쯤 KF-21 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에 분담금 납부 기한은 2016년 계약 당시 정한 KF-21 개발 완료 시기인 2026년 6월로 그대로 하되 돈은 6000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해왔다. 애초 인니는 전체 개발비8조8000억 원의 약 20%인 1조6000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6000억 원만 내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 인니 정부는 지난해 말에는 1조6000억 원을 다 낼 테니 기한은 2034년까지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개발이 다 끝난 뒤 개발비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거부하자 이번엔 기술을 적게 받을 테니 돈도 적게 내겠다고 한 것. 이 제안 후 인니는 최근 1000억 원가량을 추가로 납부했다.

결국 정부는 이 제안을 받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비 중 부족한 1조 원가량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부분 포함하고 KF-21 제조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도 개발비를 조금 더 내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인니와 우리 정부는 조만간 6000억 원에 해당하는 이전 기술을 추려내는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인니가 남은 2000억 원을 또 안 내면 4000억 원만큼만 기술을 주면 된다”고 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