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생색내기…주가조작 수사 주목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공직자 배우자 처벌조항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할 것"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디올백 수사를 세게 하는 척하면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를 잊게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기초로 볼 때 다르게 예상한다"고 적었다.


그는 "검찰은 총선 민심을 생각한다는 생색을 내면서 각종 특검법을 막기 위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지하고, 김건희씨가 소환 거부를 하면 슬그머니 꼬리 내리고 서면 조사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결국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한다"고 예상했다.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건을 윤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같이 결론내릴 거란 주장이다.

조 대표는 "주목해야 할 점은 검찰이 김씨 소환 후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는가"라며 "공범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이미 김씨 및 생모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었음을 검찰 보고서에 명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검사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음 인사에서의 승진 생각에 꼬리를 내리고 있는가"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게시판에 윤석열이 내세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찬양하는 글을 앞다투어 올리던 검사들은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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