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사법리스크는 제가 풀어야" > 정치기사 | politics

7일 尹대통령 조직 개편안 직접 발표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신설하기로 했다. 민정수석비서관에는 검사 출신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부활하겠다고 판단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대선 당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지금까지 그 기조를 쭉 유지해왔었다”며 “그러나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취임 이후부터 언론 등 주변의 조언을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이어 “민정 업무는 모든 정권에서 다 둔 기능이고,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 고심을 했다“며 ”과거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 복원을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해 지적이 있었다”며 “또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했었다”고 했다.

‘신임 민정수석이 검사 출신이고,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한 것자리”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래서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제기되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 때 법무차관과 대검차장을 지냈다. 이후 퇴직해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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