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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여의도 잇는 정무장관 부활…여소야대 국면 메신저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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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4-07-0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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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와 국회 간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정무장관 신설에는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에서 특히 거대 야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장관직을 신설해 국회, 정부와의 실효적이고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지금 국회 구조가 여소야대여서 정부로서도 국회와의 소통을 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정무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거대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정무장관은 민생 현안, 주요 개혁 과제와 관련한 대통령의 메시지를 국회에 전달하고 국회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무장관은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 1970년 무임소無任所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81년 정무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돼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해 2013년까지 유지됐고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정무장관에 누가 앉을지도 관심사다.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실세’이면서도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 주로 이 자리를 거쳐 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부 시절 정무장관을 지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는 ‘킹메이커’였던 김윤환 전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상도동계인 김덕룡 전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은 김영삼 정부의 정무장관이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2인자’로 불린 이재오 전 의원이 특임장관을 지냈다. 다만 국민의힘 중진 의원은 “108석에 그치는 의석수 현황상 현역 의원의 입각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정무장관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직속으로 장관 업무 보좌를 위한 최소한의 기구·인력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진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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