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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사 4명 탄핵 돌입…검찰총장 "이재명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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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5회 작성일 24-07-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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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검사 4명에 대해, 탄핵하는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 검사들이 허위 진술을 강요하거나 법을 어긴 강제 수사를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탄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입니다.

강 검사와 엄 검사는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의혹 수사를 맡았었고,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팀 소속이었습니다.

[김용민/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 검찰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에 어렵게 꽃 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공표의혹 등을, 박 검사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위진술 회유 의혹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습니다.

김 검사에게는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엄 검사에게는 한명숙 전 총리 수사 과정의 위증 교사 의혹 등을 사유로 적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전 대표 방탄을 위한 사법방해, 보복 탄핵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장관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 사건을 소추한 검사를 탄핵을 하고 그 사람을 법사위에 조사대상자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사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민주당은 해당 검사들을 법사위에 불러 조사한 뒤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디자인 : 이재준·이종정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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