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들 1주일 휴진 예고에…정부, 진료 유지명령 검토 > 정치기사 | politics

정부는 7일 ‘의대 증원 확정 시 1주일간 집단 휴진하겠다’고 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의대 교수 단체는 5월 10일 전국 휴진,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생사의 기로에서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을 생각해 집단행동을 멈춰달라. 정부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의료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내겠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오는 10일 하루 휴진에 이어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1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1주일 집단 휴진이 현실화하면 진료·수술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어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사들이 휴진 기간을 늘리면 ‘진료 유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앞으로 비상 진료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정부는 올해 2월부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을 비롯한 중증·응급 환자 진료 등에 매달 1900억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지원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이날 정부를 비판하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 등은 “정부가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충남대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받은 것과 관련, 당사자인 문체부 공무원 A씨와 전원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는 복지부 공무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은 “과학적 근거 없는 증원을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학 교육을 재난으로 몰아가는 증원 정책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제시를 요구한다”며 “만약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 계획 철회”라고 했다.



[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안준용 기자 jahny@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