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정수석 복원…야권 "사정기관 장악…우병우 시즌2" > 정치기사 | politics

민정수석실 역할은

민심 소통 창구役… 공약 번복 부담·‘왕수석’ 재현 우려도

민심 정보 수집·분석업무 수행 기관

DJ도 폐지했다 취임 2년 만에 부활

金 수석, 朴정부 때 법무차관 등 지내

“민심 가감없이 청취… 국정운영 반영”

尹 “해외도 법률가가 정보부서 지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실을 신설하면서 대통령실은 3실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 체제에서 민정수석이 추가된 ‘3실·7수석’ 체제로 몸집을 키우게 됐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사정기관을 장악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데 악용돼왔다는 이유를 들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선 후 정부 출범 당시에도 이 같은 공약을 반영해 기존의 ‘3실·8수석’ 체제였던 대통령실을 ‘2실·5수석’ 체제로 축소하고 ‘슬림한 조직’을 표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던 민정수석실 폐지를 번복하는 부담을 감수하면서 민정수석을 부활한 것은 4·10 총선 패배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총선 패배를 계기로 민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민정수석실은 민심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과거 김대중정부에서 폐지됐다가 부활한 바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하기 위해 출범 당시 민정수석실을 법무비서관으로 대체했지만 한 재벌가 부인이 검찰총장 부인의 옷값을 대납했다는 이른바 ‘옷 로비 사건’ 의혹이 발생해 민심이 악화하자 민심 청취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바 있다.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법무부와 검찰 내 요직을 역임했다. 특수통보다는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김 수석은 이날 인선 발표 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민정수석실을 역대 정부에서 쭉 운영해 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공직기강,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또는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민정수석에 임명됐다는 소식에 야권을 중심으로 사정기관을 장악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우병우 시즌 2’의 결말도 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에 윤 대통령은 이날 인선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서로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며 “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며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차관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면서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발표했다. 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총선 패배 이후 소통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이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장을 찾아 직접 김 신임 민정수석의 인선을 발표하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자들의 이어진 질문을 받고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이는 그동안 대통령실 대변인이나 다른 고위 관계자 등이 인사발표를 하거나 서면으로 대체하던 관례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하루에 두 번 브리핑장을 찾아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 총선 참패 이후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한 것과 연결된다. 이날 신설한 민정수석실이 민심청취를 위한 조직이라고 거듭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기자회견을 앞둔 모의고사 성격으로도 해석된다. 정무수석과 관련한 현안은 결국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 실제 이날 언론에선 ‘인수위 시절 민정수석 폐지를 이야기했다가 부활을 판단한 계기’를 묻거나 ‘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등 날 선 질문이 나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이 답변해도 될 사안이지만 제가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다”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답변을 마친 뒤에도 윤 대통령은 “저한테 질문할 게 있느냐, 민정수석이랑 이야기 전에”라며 대변인이 사회를 보는 중간에도 직접 추가 질문이 있는지 묻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조병욱·박지원·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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