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무산…22대 국회로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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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를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주호영 위원장은 "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이 45%는 반드시 돼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을 43%로 해야겠다는 의견으로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황에서 출장 중에도 끊임없이 서로 주장만 하고 결론을 못 내고 오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해서 출장도 취소하고 사실상 21대 국회 연금특위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에 왔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최종 소득대체율 2% 차이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며 "이 논의를 토대로 22대 국회 때 여야가 의견 접근을 봐서 조속한 연금개혁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연금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공동 민간자문위원는 8일부터 5박 7일간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했다. 하지만 약 3주 안에 공론화위원회에서 도출한 더 내고 더 받는보험료율 9%→13%, 소득대체율 42.5%→50% 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을 떠나는 것을 두고 뒷북 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goodd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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