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종섭 일주일 귀국에 세금 7000만 원 쓰였다 > 정치기사 | politics

외교부, 3월 방산 재외공관장 회의에
공관 소요 경비 정산되면 더 늘어날 듯
6개국 공관장 귀국에 예산 급하게 진행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가 부임 11일 만에 귀국해 참석했던 방위산업협력 공관장 회의에 7,0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사 귀국 때문에 회의를 급조하면서 당초 계획에도 없던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8일 외교부가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5~29일 방산협력 6개국 공관장 회의에는 △여비 6,500만 원 △임차료 348만 원 △일반수용비 140만 원 △업무추진비 185만 원 등 총 7,150만 원가량의 예산이 집행됐다. 여기에 일부 공관에서 요청한 소요경비항공운임 집행 비용도 정산되는 중이라, 지출된 전체 예산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이 전 대사는 회의를 5일 앞두고 귀국했는데, 공무 수행 목적을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 일체를 지원 받았다.

방산협력 공관장회의는 일정이 발표되자마자 급조 논란이 일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했던 이 전 대사가 귀국하고 나서야 외교부를 통해 일정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다. 그나마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통령실에서 먼저 일정 발표를 한 뒤였다. 방산업체 방문 일정도 회의 발표 다음 날인 21일에야 확정이 됐다.

이 때문에 당시 참석대상이었던 호주·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6개국 공관 중 일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의 사실을 알게 되는 촌극도 빚어졌다. 같은 기간 예정됐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폴란드 출장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재외공관장 회의 개최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외교부는 회의 개최 1개월 전까지 행정사항을 결정하고 참석 공관장들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물론 기능별 회의의 경우 장관이 인정하는 긴급 목적에 따라 예외는 허용된다.

회의 급조 정황은 2024년 예산안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회의를 준비한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에 배정된 예산 4억4,000만 원 중 기타 운영을 위해 배정된 건 4,700만 원에 불과했다. 기타 운영 상세 배정 항목에서도 회의 관련 부분은 보이지 않았다.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 대응 예산에서 지출됐다면 전년도 대비 예산 증액이나 세부 항목 변화가 있었어야 하는데, 바뀐 건 없었다. 예규상 공관장 회의 여비 등 예산 관련 사항은 주관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우여곡절 끝에 공관장회의가 진행됐지만, 이 전 대사는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사퇴했다. 이 전 대사의 일주일을 위해 국민 평균 연봉2022년 기준, 근로소득자 평균 4,214만 원을 훨씬 웃도는 세금이 낭비된 것이다. 외교부 사정에 밝은 한 소식통은 "외교를 국내정치를 위해 악용한 최악의 사례"라면서 "예산 낭비에 다른 5개국 공관장들 역시 이 전 대사 한 명을 위해 들러리를 선 꼴"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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