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21 인니 부담금 6천억원 납부로 조정 추진" > 정치기사 | politics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분담금을 1조 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우리 정부가 사실상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그동안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며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하겠다며 인니 측 제안 수용을 시사했습니다.

노지만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지난 3월 말 인도네시아 측에서 2026년까지 매년 1천억원, 총 3천억원을 내겠다는 제안이 왔다"고 전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2034년까지 총 1조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우리 측에서 KF-21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까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며 그 기간까지 낼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요구한 결과입니다.


현재로선 KF-21 사업을 202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과 관련한 의사 결정이 늦춰질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만 이 안이 최종 확정되면 차액인 1조원가량을 우리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노 단장은 인도네시아 측에서 분담금을 덜 내는 만큼 기술 이전과 시제기 제공, 부품 현지생산 등 기존 협의 내용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 "3천억원을 내면 그 이상으로 인니 측에 기술 이전이 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