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찬대 원내대표 "1호 법안 채상병 특검·25만원 지원금 중 결정"... > 정치기사 | politics

"윤, 김 여사 의혹 사과는 특검 면피용…국민 분노 인식해야"
"저출생 문제 해결한다면서 여전히 집값 띄우기 국민 기만"
"금투세 자금 이탈은 공포 조장…증권거래세 폐지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국정 기조 전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방증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의 입법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거부권을 시사한 채해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나에게서 어떠한 변화도 바라지 말라는 대통령의 대국민 선전포고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민생지원금 지급과 채해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며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거부하거나 회피한다면 민생을 책임지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외면하겠다는 뜻이다. 총선 압승을 안긴 민의를 받들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 국민께서 정치 효능감을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호 법안에 대해 "결국 민생으로 갈 것인가, 특검으로 갈 것인가 인데 변수가 있다"며 "구체적인 추진순서와 시기, 방법은 향후 정치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은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일 끝까지 대통령과 여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와 관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은 모순덩어리라고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수사도 안 한 기관으로 폄하하면서도 동시에 채 상병 사건은 공수처를 믿고 더 지켜보자는 발언도 했다"며 "그러한 모순적인 태도는 오히려 특검 도입이 필요한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밝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필요하다면 전체를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서는 "특검 면피용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정과 상식을 외치면서 정적에게는 멸문지화에 가까운 먼지털기식 수사를 자행하고, 자신과 측근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한다"고 직격했다.

저출산 문제 해법과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는 "단순히 정부조직 신설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라며 "해당 부처의 거버넌스 구조와 기능, 권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연계해 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에도 "부자감세와 역대급 세수펑크 문제부터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기본 기조로 제시한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같은 날 발표한 내용인데도 정책기조에 앞뒤가 맞지가 않는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부처까지 신설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집값 띄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이 무능하거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라며 "정책적 모순을 해소할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금 이탈을 거론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수용 불가 방침을 명확히 하며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받아쳤다.

박 원내대표는 "기재부는 2022년 금투세 부과 대상인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얻는 투자자를 15만 명으로 추산했다"며 "전체 투자자 중 상위 1%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부자 감세"라고 규정했다.

이어 "부자 감세를 볼모로 주식투자자들에게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며 "정부는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국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때도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 자체는 흔들리지 않았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민생, 외교, 평화, 국민 안전 어떤 것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6년 탄핵할 때도 야 4당 합쳐서 170석밖에 안 됐지만,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며 "그런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야당의, 국민의 의견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친명 체제가 공고해지며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당 안팎의 우려에는 "이재명 대표가 높은 지지를 받는 자체가 비판 대상이 아니"라며 "특히 저의 원내대표 단독 선출로 다양한 목소리가 없어졌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저는 누구보다 다양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소통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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