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서열 2위 국회의장 놓고 4파전…"강한 개혁국회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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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민주당 추미애·조정식·우원식·정성호 국회의장 후보 등록···박지원 "제가 나설 때 아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들이 확정됐다. 국가 서열 2위에 해당하는 국회의장 직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 조정식 의원,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이상 선수·나이순 등 4파전 구도가 형성됐다.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출마하기로 했다. 8일 민주당에 따르면 추 당선인, 조 의원, 우 의원, 정 의원 등 네 명이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틀 간 진행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입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선거 운동은 오는 15일까지이며 선거는 16일 실시된다. 기존에 민주당은 최다 득표자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했지만 올해 당규를 변경해 과반 이상 득표한 후보가 민주당 의장 후보가 되도록 했다. 만약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간 결선 투표가 진행된다. 네 명의 후보는 양일간 기자회견 또는 회견문 발표를 통해 국회의장 경선에 공식 출마했다. 후보들은 강하고 개혁적인 국회를 만들 것을 공통적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추 당선인은 민생경제 법안 상시 TF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조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결표결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할 것 등 △우 의원은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등 △정 의원은 외유의 자제 등 각자만의 공약들도 내놨다. 추 당선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개혁국회에는 검증된 개혁의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 및 민생입법 신속 추진 △대통령의 본인·가족, 측근 관련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강구 △국회예산편성권한 신설 △국민발안제 도입 △기후정의 실현 △의장에 대한 불신임 권한을 당과 당원에 위임 등 6가지를 완수할 것을 약속했다. 추 당선인은 또 "민생 입법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신용사면 등 처분적 법률 입법도 지원하겠다"며 "민생경제 법안을 신속 처리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의장 직속 민생경제 법안 상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정성호 의원도 취재진에 배포한 출마선언문을 통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국회의장은 기계적 중립을 넘어서 헌법과 민생 수호를 우선시하고, 국정을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한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입법권과 예산권 , 정부를 감시-통제-비판하는 역할을 충실히 완수하는 국회"라며 "또한 강한 국회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입법부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 시행령 통치 등 반헌법적 월권에 대해 물리적 제재, 권한쟁의 등을 통해 강력히 대응하는 국회"라고 했다. 또 "대통령과 여당을 설득해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정식 의원과 우원식 의원은 지난 7일 일찌감치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마쳤다. 조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까지 내리 6선을 하게 됐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사무총장 등 국회직과 당직을 역임한 점을 들어 "종합적 능력에서 가장 준비된 국회의장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헌법 개정을 통한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재의표결 의석수를 현행 200석에서 180석으로 하향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헌법전문 수록 △대통령 4년 중임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 견제를 위한 감사원의 국회 이전 및 예산편성·감사권 강화 등을 국회의장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20차례의 국회 압수수색은 입법부에 대한 테러 수준의 행위"라 비판하고 "제가 국회의장이 된 후에도 정치검찰의 입법부 무력화 시도가 있다면 나를 밟고 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자신이 독립투사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며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임을 들어 "대일굴욕외교를 일삼는 친일정부에 맞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열어갈 국회의장의 모습을 기대해 달라"고 했다. 우 의원은 "22대 국회를 사회경제 개혁을 실천해나가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며 "이재명의 사회 개혁 비전 기본사회는 이재명 개인의 제안이 아니다. 각자도생이 아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시행령 사전심사제 도입, 자료요구권 및 조사권 강화 등으로 국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겠다. 또 대통령 중임제와 감사원의 국회 이전, 검찰 권력의 정치 탄압 저지 등을 위한 개헌에 앞장서겠다"며 "저는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민생 해결을 주도했다. 민생 회결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 후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이날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22대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당의 좋은 국회의장 후보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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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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