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6개월 내 끝내야" 민주·조국, 검수완박 시즌2 공조 > 정치기사 | politics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8일 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으로 열었다.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조하는 모습이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한민국은 불과 2년 만에 ‘검찰 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검찰 출신들은 권력기관뿐 아니라 금융, 민생 분야까지 요직을 장악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토론회 발표문에서 다룬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한계에 대한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 당사자로서 뼈아픈 지적이 많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22대 국회에선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1년 6개월 동안 최전선에서 검찰의 행태를 살폈다”며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는 검찰 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지난 2년간 목도했다”고 했다. 그는 “검사 출신 대통령은 정부 요직을 온통 검찰 출신 인사들로 채웠다”며 “민생과 경제가 큰 위기인데도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을 공소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야권 일각에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판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더해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수사, 황운하 원내대표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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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 tall@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