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회 연금개혁, 첫 단추부터 잘못…빚 폭탄 넘기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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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오늘5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에 대해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연금특위 공론조사에서 제시한 두 개편안에 대해 "기금 고갈 시기를 7∼8년 늦추는 차이 외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연금개혁 목적이 실종된 개악改惡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론조사 1안인 이른바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이고, 2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보고한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소진 시점현행 2055년은 1안에선 6년 늘어난 2061년, 2안에선 7년 늘어난 2062년으로 계산됐습니다. 안 의원은 "투표한 안들은 소득보장안 vs 재정안정안이 아닌 피장파장안일 뿐"이라며 "다수안과 소수안 모두 작은 차이일 뿐이며, 연금제도를 파탄 낼 안을 소득보장안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100만 명이 태어났던 베이비붐 세대의 연금을 20·30 세대와 20만 명 이하로 태어나는 저출산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의 빚 폭탄을 20·30 세대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를 위해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연금제도는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일정 수준의 이자를 추가한 금액만큼 연금으로 받는 낸 만큼 돌려받는 연금 제도입니다. 안 의원은 또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제를 제안한다"며 "특수직역연금에 계속 혈세만 쏟아붓는 방식은 지속할 수 있지 않다. 국민연금 개혁과 특수직역연금 개혁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인/기/기/사 ◆ 이종배·송석준이어 추경호 출마…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 ◆ 모스크바 중심부에 끌려온 미국 탱크…푸틴 대관식 장식품? ◆ 대낮 만취 운전에 부부 참변…"형 무겁다" 항소한 20대 결국 ◆ 살해 후 "아내 다쳤다" 신고 뒤 외출…발견된 녹음파일 속 진실 ◆ 12년 지기 뇌 병변 장애 생길 정도로 폭행…1심보다 감경, 왜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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