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광장 벤치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국민건강 증진 더 크다" > 정치기사 | politics

"과잉금지원칙 위배 안 해"…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금연 구역인 광장 벤치에서 흡연 후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금연 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과태료 5만원을 부과받았다.

벡스코 광장 벤치는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실외 공간에 해당한다.

A씨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약식재판, 정식재판 등을 반복 제기하다가 결국 대법원의 과태료 5만원 최종 확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국민건강진흥법 조항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자유로운 흡연의 보장보다 간접흡연을 원치 않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2004년 판단을 인용 "국민 건강을 증진한다는 공익은 흡연자들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크다"면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금연·흡연구역을 분리운영하더라도 담배 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려우며, 특히 공공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은 그 위험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또 "심판 대상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 않다"며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청 앞 실외흡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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