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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채상병·김건희 여사 의혹 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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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7회 작성일 24-05-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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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용산-검찰 간 ‘약속 대련’ 의혹 제기
與 “대통령 국정수행 발목 잡는 정쟁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발목 잡는 정쟁을 위한 정쟁일 뿐 ”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 2주년 기자회견, 채상병·김건희 여사 의혹 답할까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찬대 의원은 7일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한 해석으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시점을 놓쳤기 때문에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인은 본인이 결제하지도 않고 결제된 내용을 알지도 못하는 세 사람의 식사값 7만8000원에 대해서도 사실은 100여 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함께 기소가 이뤄졌다”면서 “전 국민이 동영상을 통해서 지켜보고 있었던 300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았던 그 사건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부분인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하는데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백 의혹 수사 지시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특검 무마용이냐 또는 한동훈 라인의 반격이냐 하는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다”면서 “만약에 검찰이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하는 상황을 지켜보면 금방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가지 총장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얄팍한 수로 국민을 속이려고 한다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의를 구원하고 의혹과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 엄정하게 수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 김 여사 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해두거나 종결하는 이른바 ‘약속 대련’, ‘부실 수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총장이 ‘신속 수사’ 지시를 내린 데 대해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에 새로운 긴장 관계가 열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물타기용인지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명품백을 건넸던 목사가 ‘내가 갔을 때 여러 명이 선물을 들고 줄 서 있었다’고 했다. 그 말이 허언인지 사실인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만약 딱 한 번 받았는데 재수 없게 걸린 것인지, 여러 차례 받았다가 한 번 걸린 사례인지를 봐야 하는 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합리적인 추론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만들었던 법리대로라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경제공동체”라며 “뇌물죄에 해당하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 정서에 맞는 공정한 수사”라고 말했다.


부산 고검장을 지냈던 양부남사법연수원 22기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당선인은 검찰 생리상 인사권을 쥔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양 당선인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5개월 동안 명품백 수사가 전혀 되지 않다가 여소야대,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김건희 여사 특검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수사 지시가 이뤄졌다”며 “특검 방탄용, 물타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 갈등설에 대해선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인사이고 검찰 인사권은 대통령이 행사한다”며 “일부 검사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세를 과시한다는 말도 있는데 한 위원장이 검찰에 영향을 미치려면 3년 후 대통령이 돼야 한다. 검사들이 3년 후 대통령이 될 미래 권력을 따른다? 현재 인사권을 쥐고 있는 대통령과 갈등? 자기 수명을 단축해서 검찰을 떠나겠다?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런 야권의 주장에 대해 “정쟁을 위한 정쟁”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현재 논의되는 채 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들은 너무 정쟁을 위한 정쟁, 마치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발목 잡기 위한 정쟁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특검이라는 것은 해야 할 때는 해야 한다”면서 “우리도 국민 입장에서 뭔가 의혹에 수사가 있었는데, 그게 미흡하거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때는 당연히 여야가 합심해서 제대로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렇지만 현재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법들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그런 사안들”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충실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는 지원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결과가 정말 미흡하다거나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합의해서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을 얼마든지 같이 합의해서 만들 수 있는데 미리부터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특검법을 얘기하는 것은 정쟁을 위한 정쟁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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