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은 민정수석실 복원이라 말하고, 민주당은 부활이라 말하네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국민 위해 설치했다” 강조

더불어민주당, 논평에서 “민정수석으로 민심 청취는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의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민정수석실은 ‘복원’된 것인가, 아니면 ‘부활’한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7일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다시 존재를 갖추게 된 민정수석실을 보는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시각차가 뚜렷해 보인다. 김 수석 임명을 알린 윤 대통령은 세 차례나 민정수석실 ‘복원’이라 표현했고, 민주당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민심을 핑계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면서 독선 정치의 지속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복원과 부활은 사전상 ‘원래대로 회복한다’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각각 대표적인데, 윤 대통령은 있던 것이 없어진 만큼 자연스러운 절차라는 생각이고 민주당은 민정수석이라는 권력을 윤 대통령이 일으켰다고 보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새로이 민정수석실을 맡을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이라고 김 수석을 소개했다. ‘이리 오시라’며 김 수석을 가까이 이끈 후, ‘저에게 질문할 것이 있나’라고 물은 윤 대통령은 취재진에게서 ‘민정수석실 설치 계기’와 ‘특검 방탄용이라는 야당 반응’에 관한 두 가지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언론 사설과 주변에서 민정수석실 부재에 따른 부작용에 관한 비판을 그동안 들었다고 떠올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직 검찰총장 신분으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이던 2021년 7월,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청와대에 ‘사정司正’ 기능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었다. 민정수석은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좁히고 민심 청취를 위해 있는 자리이지만 사정 기능이 너무 강한 탓에, 대통령을 강하게 보이게 만들지는 몰라도 나중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선 공약 실천이었지만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가 취약해 민정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역대 정권에서의 존재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고려했다며,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복원했다고 표현했다. 이 대목에서 윤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역기능을 우려해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며 “지난번 이재명 대표 회담 때도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야당 대표단의 지적이 있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이야기한 바 있다”고 거듭 ‘복원’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야당에서 제기한 ‘특검 방어막’과 ‘사정기관 통제’ 등 민정수석실 설치 비판에 관한 질문에는 “국민을 위해 설치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노는 것보다는 이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민심 정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정보를 수집해 다루는 일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하며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특검 방탄용’이라는 야당 주장에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 해야 할 문제이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며 “민정수석이 대신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에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소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끝까지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말이냐”며 따져 물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김 수석 임명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그 자리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며 “대통령은 민심 청취를 위한 인사라고 하지만 핑곗거리일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검찰 장악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은 최 대변인은 같은 맥락에서 “민정수석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 통제로 대통령제 강화에 민정수석실이 활용되어 온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 대변인은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악화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몰아붙였다.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 부활로 총선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 장악으로 가족을 사법 리스크에서 구하는 데 골몰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검찰 권력에 취해 불통과 독선의 정치를 계속하려는 대통령을 국민께서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수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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