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개인정보 유출…타인 민원 서류 발급돼 > 정치기사 | politics

사진=정부24 홈페이지 갈무리

[데일리한국 안효문 기자]지난달 초 정부24에서 타인의 민원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월초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및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시스템 점검을 통해 연계 시스템 상 오류 등으로 일부 민원 증명서가 오발급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발급 된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원인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타 매체에서 1400건이라고 보도한 수치에 대해 "그것보다는 적다"고만 정정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도입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된 바 있다.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은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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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문 기자 yom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