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명품백 수사 기다려줄 의무 없어…무조건 특검법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한 데 대해 “민주당이 수사를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5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는 “김 여사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하겠다고 확답할 수는 없지만 재발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주가조작 의혹과 하나로 묶을지, 아니면 개별적 사안에 대해 특검법을 만들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은 무조건 발의할 계획”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7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원내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22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22대 국회 첫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4·10 총선 민심을 반영한 국회를 만들기 위한 책임감과 무게감이 크다. 정부에 대한 견제와 민생·개혁 법안의 원활한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권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빠르게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 15일간의 법률 검토 기간을 꽉 채워 국회로 다시 넘기면 여당과 논의할 시간이 없게 된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감안할 때 재의결이 쉽지 않겠지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여당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눈치만 봐서는 안 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 의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실기할 가능성이 있다. 수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른다.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사 지시가 너무 늦었기 때문에 뒷북을 치거나 적당히 수사하다가 덮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도 있다. 수사만 지켜보며 시간을 낭비하기엔 검찰에 대한 불신의 벽이 너무 높다. 입증은 검찰 몫이지만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기다려줄 의무는 없다.”

-윤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할 경우 민생경제를 돌리는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계속 반대한다면 9일 열기로 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다른 민생대책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계속할 경우 입법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이다. 정책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실현 가능성을 따진 뒤 독자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국민의힘과 이견이 큰데.

“21대 국회 때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양보했더니 아무것도 된 게 없지 않았나. 협치에 발목이 잡혀 아무 성과도 내지 못했던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 이번에는 입법부의 권한과 권리를 분명히 주장할 생각이다. 법사위와 운영위 모두를 양보할 생각이 없다.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법사위가 먼저다.”

-의·정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 민주당도 환영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방법이 너무 거칠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고 그저 2000명 증원만 던지면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에 대한 견해는.

“이 대표의 연임 여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다. 처음에는 지지자들로부터 시작돼 이제는 일부 의원들도 이 대표에게 연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고민이 될 것이다. 강력한 투톱 체제로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나섰지만 이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둔 건 아니다.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따를 것이다.”

박장군 김영선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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