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국가상호주의 입각 강력 대처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정보기술IT 보안기업 안랩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네이버·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국가 간 상호주의에 입각해 강력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라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두 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경영체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후 일본 소프트뱅크는 네이버가 보유한 A홀딩스 지분 일부를 7월 초까지 사들이겠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A홀딩스는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의 최대주주다.

안 의원은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통해 사실상 라인야후의 일본 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일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적성국에 버금가는 반시장적 조치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적어도 다음 두세 수는 미리 예견하고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다음 수가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은 채 내 차례가 되면 그때 필요한 나의 한 수를 두는 아마추어적 대응방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다고 죽창가식 반일 선동으로 대응하는 것도 근시안적이고 정신승리일 뿐 필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네이버의 입장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 유관 상임위라는 명목하에 기업 CEO를 여의도에 불러들여, 훈계하며 시간을 뺏는 촌극은 오히려 기업을 죽이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술주권이라는 국익 보호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면서 "기술주권은 국가의 미래먹거리, 경제안보 차원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네이버의 입장 존중을 넘어서는 대한민국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라인야후 측의 지분 매각을 막기 위한 국제법적 대응 조치 검토도 주문했다. "정부는 한일투자협정BIT이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최악의 경우 네이버에서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 카드 또한 검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제언했다.

안 의원은 "해외진출기업보호법 또는 최대주주보호법 등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하거나 사후보복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접근을 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법을 만들어도 외국에서 당하면 보호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장치 즉, 상호주의적 접근 및 구제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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