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증명서에 타인 정보가?…행안부 민원24 오류 > 정치기사 | politics

행정안전부가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의 일시적 오류로 일부 증명서가 잘못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초 일부 민원 증명서에 오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스템 점검 결과 이는 사실로 밝혀졌다. 연계 시스템 상의 오류가 원인으로 파악됐다. 오발급된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납세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해당 민원서류는 즉시 삭제했고 관련 절차대로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속히 알렸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당시 오류 발급 원인을 파악해 시스템을 수정 및 보완했고 현재는 서류가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행안부는 정확한 유출 규모나 유출 시기 등은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당시 오류로 증명서 1400여건이 오발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그것보다는 적다"고만 정정했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등 정부 행정망과 관련한 사건 사고는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6월 개통한 교육부의 4세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잦은 오류로 교직원·학부모·학생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다.

지난 2월 개통한 지방세와 세외수입 업무처리를 하는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은 개통 후 한 달 넘게 크고 작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