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활 민정수석에 김주현 임명…"사법리스크 있다면 제가 풀어야"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신문] 尹 ‘사법리스크 방어용’ 지적에 “민정수석 할 일 아냐”
총선 뒤 비서실장·정무수석 이어 민정수석도 직접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신설하는 민정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초대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새로이 민정수석을 맡아줄 신임 김주현 민정수석”이라고 직접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총선 이후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민정수석 인선도 브리핑룸에 내려와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을 판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안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의 조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받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민정수석실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을 하셨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담 때도 야당 대표단에서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하셨다.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는 얘기를 듣고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인 점을 두고 일각에서 ‘사정기관 장악’,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의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왔다”면서 “저에 대해서 사법리스크가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되고 있어서 저는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이후 민정수석실 산하에는 기존의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관 배치된다.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의 민정비서관실도 신설된다.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18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9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에 임용됐다. 대검 중앙수사부 특별수사지원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반부패특별수사본부장 등 역임하고, 박근혜 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다.

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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