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국회 공전하는데…유럽 출장 떠나는 의원들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국회에서 공전하는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나서 논란이 제기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8일부터 5박 7일간 스웨덴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

출장에는 연금 특위 공론화위원회 소속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도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출장은 해외 연금 개혁 우수 사례를 살피고 특위 구성원과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야가 이미 국민연금 개혁안 선택지를 두 갈래로 좁혀 협의 중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우수 성과를 시찰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뒷북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21대 국회 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연금개혁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5월 추가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 국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번 회기 내 연금개혁안의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재시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는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꾸려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를 놓고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시민대표단 56%는 소득보장을 강조한 1안, 즉 더 내고 더 받는 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을 선택했다. 재정안정을 강조한 2안,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은 42.6%가 택했다. 국민의힘은 2안 재정 안정을, 민주당은 1안 소득 보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12차 전체회의를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각각 활동 결과와 재정추계를 보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연금특위 11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 공론화 방식을 결정한 데 따라 활동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남은 절차는 시민대표단이 도출한 결과와 이날 보고 내용을 토대로 추가 전체 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안을 만드는 일이다. 합의안을 마련하면 연금개혁안은 본격 입법 과정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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