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곧 끝나는데 유럽 가서 합의?…연금개혁특위 출장 논란 > 정치기사 | politics

[앵커]

한 달도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마치지 못하면 또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유럽으로 출장을 가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혀, 임기가 끝나기 전 말년 휴가를 가는 거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연금 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틀 뒤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연금 개혁에 성공한 나라를 전문가들과 함께 방문해 성공 사례를 살펴보고, 합의안까지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성주/연금개혁특위 소속 의원 : 지금은 각자 자기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옳고 네가 틀렸다고 그러는데 한 번 다른 나라 가서 직접 한 번 그들하고 토론해 보자.]

영국은 보수당과 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복잡한 정치 상황에서 연금 개혁을 단행했고, 이른바 낸 만큼 받는 스웨덴의 연금제도 역시 참고할 만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활동 종료까지 3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해외를 가는 게 의미 있냐는 지적과 함께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소셜미디어에 "해외 우수 사례는 진작 살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유럽에 포상 휴가, 말년 휴가 가는 것"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앞서 특위는 크게 두 가지 개혁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끌어올리자는 안과, 보험료율만 12%로 올려 재정을 안정시키자는 안입니다.

그동안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여야 의원들이 유럽에 가면 달라지겠냐는 지적에 주호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은 "영국 하원 연금 관계자를 만나는 등 그만큼 출장 가서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특위 관계자는 "주로 오전에는 연금 관련 기관을 둘러보고, 오후에 모여 토론하는 일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

박사라 기자 park.sara@jtbc.co.kr [영상편집: 강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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