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검찰이 서면 조사하면 명품백 몰랐다 답할 듯"[한판승부] > 정치기사 | politics

이원석, 왜 총선 후에 김건희 신속 수사하나? 임기내 수사 마무리? 총대 메고 불기소할 수도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예상…탄핵 사유 有 특검 브리핑이 독소 조항? 尹 본인은 즐겼다 尹 만난다면…김건희 특검 거부 이유 물을 것 22대 국회 특검법 과잉? 검찰 불신, 법리에 근거 조국혁신당, 민주당 위성정당 아냐… 자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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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홍의>

◇ 박재홍gt;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부터 모레로 다가온 대통령 기자회견까지 짚어볼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조국 대표 생각 들어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 조국gt;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 박재홍gt; 이 스튜디오에는 처음 나오시죠.


◆ 조국gt;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재홍gt; 요즘 인터뷰 많이 하셔서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부터 짚어보죠.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주례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총장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서 파장이 컸었는데 대표님께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조국gt; 일단 신속 수사하란 얘기를 왜 총선 이후에 비로소 했는지 사실 의문스럽죠. 사건 오래전에 터졌고 국민적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제 서야 신속 수사를 하라라는 말 자체도 사실 좀 우스꽝스럽고요. 사실 총선 이전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비리 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비리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일종에 로펌처럼 행동했거든요.

◇ 박재홍gt; 검찰이?

◆ 조국gt; 검찰이 로펌, 수사를 해야 되는데 변호인처럼 항상 행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gt; 그런가요?

◆ 조국gt;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하니까 게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그리고 저희 조국혁신당이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수사 기소 분리 등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니까 갑자기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같이 열심히 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그런데 지난 연말에 보면 송경호 서울지검장이 어떤 김건희 여사의 소환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그래서 어떤 용산과 검찰 간의 갈등이 있고 서울지검장에 대한 인사도 나올 수 있다라는 설이 있었거든요, 서초동에. 그런 기류를 보면 대표님 말씀대로 과연 이게 총선 후여서 그랬던 것이냐 이전부터 검찰이 수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 없을까요?


◆ 조국gt; 저도 그 설은 듣고 알고 있는데요. 진위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바로는 수사팀 쪽 같은 경우는 송경호 지검장이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수사팀 사람들은 소환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환장을 보내자. 그런데 전체 최고 지휘부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것 같았죠. 물론 송경호 지검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워낙 나빠지니까 이런 정도 사건에서 특히 디올백만이 아니라 도이치모터스를 생각해 보게 되면 1심에서 공범들이 모두 유죄판결 났고 그다음에 수사팀의 보고서에 김건희 씨와 그 어머니의 수익이 23억이라고 적혀 있는 상황에서 소환장을 보내지 않는 것은 통상의 검찰의 실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소환장이라도 보내자는 것을 막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비로소 검찰총장이 이제서야 당연한 것을 벌써 오래전에 했어야 될 소환장을 마치 지금 이제 보내는 건데 자신들의 수사 의지가 굳은 것처럼 저는 생색을 내는 것이라 저는 보는 것이죠.

◇ 박재홍gt; 그렇군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또 간단히 입장을 밝혔는데. 이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gt;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총장의 입장이고 또 이전 보도를 보면 본인 임기 내에 또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을 마무리하겠다, 물론 이재명 대표 건도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조국gt; 일단 먼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저 말을 왜 총선 전에 도이치모터스 관련 1심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왜 안 했는지 저는 이원석 총장이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임기 내 끝내겠다는 의미가 임기 내에 수사를 철저히 해서 기소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내 선에서 마무리 하고 닫고 가겠다 즉 불기소 처분하고 자신이 다 총대 매겠다 그런 의미에서 총대를 매겠다라고도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럼 김건희 여사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어떤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한 것이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대한 혹은 용산 사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다면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 조국gt; 통상 절차에 따르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아야겠죠. 과거 윤석열, 한동훈 당시 검찰 라인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 수사팀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사저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크로비스타.

◇ 박재홍gt; 서초동의.

◆ 조국gt; 서초동. 거기도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즉 신청을 할 것이냐를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정도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은 너무 당연한 것이거든요. 소환장을 보낼 것인가인데 저는 소환장은 보낼 것 같습니다. 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 정도 사건에 소환장을 안 보내면 검찰 조직 전체가 흔들리고 것이고 나중에 검찰개혁에 빌미를 준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할 것인가, 저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gt; 그런가요?

◆ 조국gt; 온갖 핑계로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 박재홍gt;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또 소환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조국gt; 체포영장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환장은 보내고 불응하면 서면조사로 해결하겠죠.

◇ 박재홍gt; 서면조사로 하고 결국 불기소 처분할 것이다라는 게 대표님 입장이신 건데.

◆ 조국gt; 저의 예상, 저의 예상입니다.

◇ 박재홍gt; 또 하나의 쟁점은 대통령의 명품백 수수 인지 시점입니다. 그 인지한 시점에 따라서 어떤 대통령 배우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인데 검찰이 부분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 조국gt; 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검찰 수사팀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수신자로 해서 질문을 몇 개를 보낼 것입니다. 언제 알았느냐 핵심이죠. 또 그걸 알고 난 뒤에 이걸 받았다는 사실을 해당 기관에 신고했느냐 두 가지로 요약되는 것을 물을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답할 것인지는 짐작이 되죠.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그 사후 절차 같은 경우는 비서실에서 알아서 했다. 이렇게 답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답을 받아서 수사팀에서는 기소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박재홍gt;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조국gt; 지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를 했지만 검찰은 여젼히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를 볼 것이다. 왜, 검찰 인사권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각종 여러 검사장들의 인사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저는 현재 검사장 후보들이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gt; 그렇습니까? 모레 있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질문이 나오면 대통령은 대표님 예상대로 그런 답변을 하실 것이다. 몰랐다.

◆ 조국gt; 그렇게 답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알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른 일로 진행되죠. 왜냐하면 당장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해서 수사를 더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도 검사 출신이고 그 안에 각종 법률 자문하는 검사 출신 비서관들, 행정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철벽처럼 막으려고 하겠죠.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에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검사 3명을 충원했다. 그 3명의 검사가 특수부 출신 에이스 중의 에이스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 조국gt; 저는 그 특수부 검사 3명이 와서 조사를 할 때 초점을 어디 둘 것이냐.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김영란법 위반에 초점을 둘 것이냐. 반대로 디올백을 가지고 온 최 목사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긴장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 판단에 어떻게?

◆ 조국gt; 저는 일정한 긴장이 발생한 건 맞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수사팀의 일선 검사들과 검찰 총지휘부 그리고 대통령실을 한축으로 한 양측에서 긴장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수사팀의 의견이 다 관철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최고지휘부에서 그걸 누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이 수사팀의 의견이 이기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여론이 국민 여론이 받쳐줄 때 그 수사팀의 의견을 최고지휘부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로는 수사팀이 아무리 뭘 하려고 해도 인사조치를 하거나 각종 우회적 방식의 수사 지휘를 통해서 통제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gt; 결국 국민 여론이 더 중요할 것이다라는 판단이시고요.

◆ 조국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주 국회를 통과했고 이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굉장히 주목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까요.


◆ 조국gt; 저는 거부할 것이라고 보고요. 여러 가지로 최근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마는 다 말도 안 되는 이유던데요. 이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심복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의 관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대통령 문제로 대통령 자신의 일로 직결된다는 것을 대통령 자신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국방부에 연락을 해서 지금 문제가 된 사건에 개입한 것들이 확인되고 이시원의 행동이 단독 행동이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특검법이 발동돼서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 이시원 검사에게 여러 가지를 물을 것입니다. 또 각종 통신기록 통해서 이시원 검사가 누구와 상의했고 또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사후에 누구에게 보도했고를 확인할 것인가 당시 시점에 이시원 검사 위에는 민정수석이 없었어요. 위에는 비서실장밖에 없었을 것인데 당시 이런 사안을 비서실장에게 보고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시원 검사는 과거 그 이전에 검찰 시절의 인연을 생각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보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즉 이런 것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이건 바로 탄핵 사유가 됩니다. 이걸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든 채 해병 특검법을 막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사실은 이게 채 상병 특검법 자체가 대통령의 최종적으로 수사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 조국gt; 이제 거부권 행사한 것은 대통령의 형식적 권한은 맞죠. 그런데 어려운 말로 해서 거부권에 있어서도 권리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의 범죄와 비리 또는 자기 가족, 친인척의 범죄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거부권 본인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행사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헌 여부는 물론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저는 대통령 거부권의 오납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미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또 총선 이후에도 똑같이 행사한다면 그런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 자체에 독소조항이 많다. 이를테면 야당에서 특별검사 임명하는 후보자 추천을 서면으로 한다. 야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다. 둘째로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인데 이 부분의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국gt; 둘 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말씀하셨던 특별검사 방식은 과거에 유사한 방식의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 특검법을 보게 되면 같은 방식으로 특검을 임명했고 그다음에 브리핑 문제를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정농단 수사팀에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을 그 수사가 가능하게 했던 국정농단 특검법을 보게 되면 정기적 브리핑을 하게 했습니다.

◇ 박재홍gt; 당시.

◆ 조국gt; 당시 자신이 수사할 때는 브리핑 하게 했고 즐겼고 지금은 자기와 또는 자기 친인척 또는 채 상병 등등 관련해서 이 문제 관련해서 브리핑을 못하게 한다? 이건 진짜 윤로남불이죠.

◇ 박재홍gt; 윤로남불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당의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이신데.

◆ 조국gt; 법리적으로 맞지 않고 이미 과거 선례가 있는데 그 과거 선례를 통과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다가 지금은 왜 안 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 박재홍gt; 이제 목요일에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질문하신다면 어떤 질문하고 싶으십니까?

◆ 조국gt; 질문이 허용된다면 왜 김건희 씨 특검법을 거부하느냐, 왜 채 일병 특검법을 거부하느냐를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 박재홍gt; 그런가요? 왜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 조국gt;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죠.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항상 내세웠던 것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라는 기치하에 수사를 진행했고 그것을 이제 자신의 자산으로 삼아서 정치인이 되고 대통령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난 뒤는 살아 있는 권력이 관여되어 있는 수사를 스스로 막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도 살아 있는 권력 중의 권력이고 본인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김건희 씨, 김건희 특검법은 당연히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은 본인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막느냐는 것이죠.

◇ 박재홍gt; 그 특검법 관련 외에 대통령이 그럼 어떤어떤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2주년 마련해서 전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까?

◆ 조국gt; 저는 총선 민심을 정확히 읽으시라라고 말하고 싶고요.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경고라고 봅니다. 아주 강력한 경고를 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방향을 바꾸라는 경고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행태도 바꾸라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개인의 행태라면 어떤 행태일까요.

◆ 조국gt; 일단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 언론을 대하는 태도 이런 모든 데 있어서 저는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봉건시대 왕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gt; 그런가요. 기자들의 만남도 하고 김치찌개 만남도 하겠다 이렇게 달라진 모습 보이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 조국gt; 김치찌개는 끓여주고 비판적인 얘기하게 되면 잡아넣고 방송사에 대해서 벌점 매기고 그게 말이 됩니까?


◇ 박재홍gt; 그래서 대표님이 대통령과의 만남도 원하고 계시죠?

◆ 조국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대통령실에도 직접 요청도 하실 계획, 하셨습니까?

◆ 조국gt; 직접 요청한 바는 없고 언론 통해서 여러 번 요청했으니까 모를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gt; 아직 답변은 나오지 않은 상황.

◆ 조국gt; 그렇습니다.

◇ 박재홍gt; 혹시 만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라는 말씀이시죠?

◆ 조국gt; 바로 예의바르게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표님은 이뿐 아니라 22대 국회가 개원이 되면 본격적으로 의원으로서도 당대표로 활동하게 되실 텐데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이슈를 주목하신 이유는 뭘까요?

◆ 조국gt; 제가 이제 부산에 가서 연설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단순히 제가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5500억 원을 썼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 박재홍gt; 5500억 원.

◆ 조국gt; 5500억 원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걸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순방을 갔고 그리고 나중에는 박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등에게 119 대 29로 졌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쓰고 실제 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돈을 썼을 뿐만 아니라 내부 보고 체계가 틀렸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다시 엑스포 유치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실패가 이루어졌는가를 알지 못하고는 재유치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국정조사 차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실제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발표되기 전에도 아슬아슬하게 이긴다. 결선 투표 통해서 유치된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로 보게 되면 119 대 29라는 것인데 이거는 외교력의 참패일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능력이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gt; 그런데 이제 당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여야 상관없이 다 열심히 했을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결국 실패로 드러났죠는데 실패했다고 해서 이거 또 책임을 묻고 국정조사까지 한다면 이게 불리한 상황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겠냐.

◆ 조국gt; 저는 하위 공무원들에 잘못을 묻는 건 전혀 아니죠. 열심히 당연히 하셔야 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총지휘했던 대통령실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첫째 정보 파악이 완전히 틀린 것이죠. 1차에서는 지지만 2차에서는 이긴다라는 정보보고를 받고 그에 따라 온갖 일을 한 것인데 기본 정보 파악을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왜 정보 파악을 그만큼 틀렸느냐 압도적으로 진 거 아닙니까? 119 대 29라는 것은. 그럼 왜 그런 잘못된 정보 보고가 있었는지 전 세계에 깔려 있는 외교부 또는 국정원 담당 책임자들이 잘못 보고를 하게 된 이유가인지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추측이 이는데 대통령실이 원하는 또는 대통령이 원하는 정보만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원하니까.

◇ 박재홍gt;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 조국gt; 대통령이 원하니까. 지금 옛날에 보면 자신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급자가 원하는 정보만 주고 객관적인 정보를 주지 않게 되면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유지된다면 엑스포만이 아니라 향후 모든 국정운영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국가조직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이런 제대로 된 정보 보고 그다음에 정보 판단 이런 문제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죠.

◇ 박재홍gt; 그렇다면 어떤 대통령실의 강압적인 분위기 혹은 긍정적인 소식만 원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객관적인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까지.

◆ 조국gt;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것이 또 다르게 확인된 편리는 있는 게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농협 하나로 마트에 가서 897원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합리적 가격이라고 말하면서 온갖 조롱의 대상이 되고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뒤로 이제 총선 패배에도 역할을 하겠죠. 대파 한 단이 897원이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는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대통령이 먼저 하나로에 가서 장보지는 않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역시 정보 보고와 정보 판단 자체가 엉망이란 것을 보여주는 다른 예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국내적 문제라고 한다면 대파 한 단 문제는. 엑스포 문제는 국제적 차원에서 망신이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gt; 최근 민주당이 조국 대표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특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민형배 의원이 했던 말인데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내용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 조국gt;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직접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 박재홍gt; 이게 뭘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까? 조국 대표님에 대한 수사가 정당한 수사였는가 이 부분인가요?

◆ 조국gt; 언론 보도상을 보게 되면 저의 딸에게 장학금을 주었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께서 수사를 받을 때 검사들이 노환중 원장에 대해서 조국에게 이런 장학금을 주고 조국과 소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라라고 강박을 한 것에 대해서 노환중 원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해당 검사들을. 그 건을 이제 조작 사건으로 포함시키려고 한다라는 보도를 보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 박재홍gt; 그렇군요. 사실 특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요. 사실 언론 입장에서 특검 너무 많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심을 오히려 안 챙기고 거대 야당이 너무 특검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 조국gt; 민생 문제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이고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민생 상황이 코로나19 때보다도 나쁘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매우 치솟도 있고 환율 엉망이고 무역수지 억망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법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특검에 특별검사를 발동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검사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편향성이 있다고 믿을 때 그게 확인될 때. 또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검찰 자체에 비리가 있어서 검사가 저지른 범죄의 경우는 내부에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두 가지 경우에 특별검사가 발동돼 왔습니다. 그럼 그런 기준에 따라서 민주당도 조국혁신당도 특별검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gt; 그런데 채 상병 특검도 있고 김건희 특검도 있고 또 대표님은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신다고 했잖아요.

◆ 조국gt; 물론이죠.

◇ 박재홍gt; 그래서 너무 특검법 뉴스가 많다 보니까 이게 22대 국회가 너무 특검만 관심 있지 않느냐.

◆ 조국gt;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는 뭐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한동훈 특검 외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특별검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그 기준을 부합하는 거죠. 검찰이 애초에 수사를 안 하거나 또는 검찰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기존의 검찰 수사로는 불가능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검사를 발동한다는 것이 법리인데 그런 것에 맞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gt;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나올까요?

◆ 조국gt;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인의 자유이고 나오게 되면 저는 저대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홍gt; 조국혁신당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2분 남았는데요. 지난주 워크숍 하셨습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 조국gt; 워크숍에서는 당사분들을 불러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공부 그다음에 복지 문제, 주거권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개원을 앞두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는 분들 가장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gt; 자강불식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였을까요.

◆ 조국gt; 저희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을, 민주당 위성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따로 있었죠. 별도로 만들었고 제3당 지위를 차지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정당 활동, 각종 정치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먼저가 스스로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그다음에 저희가 법안을 추진하고 정책 추진할 때 민주당과 협력을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출발은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식, 쉬지 않고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로 당대표로서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재홍gt; 개혁신당의 경우에 당 이름을 바꾸려는 그런 의문이 살짝 있기는 합니다.

◆ 조국gt; 잘 모릅니다.

◇ 박재홍gt; 조국혁신당의 경우는 당명을 그대로 유지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혹시 바꿀 검토가.

◆ 조국gt; 현재로는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고요. 국민들의 귀에 익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 이름에 대해서 여론이라거나 당원들의 생각이 달라지면 바꿀 수 있겠죠.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저희는 언론에게, 언론들에게 혁신당이라고 약칭해서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제 이름이 아닌데 다른 조국인데 조국당이라고 부른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곤란하다 싶습니다.

◇ 박재홍gt;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듣겠습니다. 혁신당의 조국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국gt; 감사합니다.





홍혁의 hyukeui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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