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개혁, 수사 · 기소 분리가 핵심…다음은 없다"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김용민·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공동 주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 축사에서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조 대표는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공약으로 검찰을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검찰 개혁은 큰 고통과 시련을 수반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러 번 생생히 목격했다"며 "심지어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대통령이 희생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입니다.

토론회 자료집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된 검찰 개혁의 실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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