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는 최악 정국 몰고 갈 핵폭탄"…野, 총공세 > 정치기사 | politics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임박하면서 야권이 이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 압박에 들어갔다. 최전선에서 정부·여당에 공세를 펼치는 조국혁신당은 연일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행진, 범국민 대규모 집회 등 장외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해병대원 채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정국을 최악으로 몰고 갈 핵폭탄”이라며 “거부권을 그만 만지작거리고 내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국무회의 처리 시기만 조율하고 있는 상태”라며 “대체 언제까지 국민과 대결하며 오만과 불통으로 일관할 작정이시냐. 온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정권 몰락의 지름길임을 속히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해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의 시한은 이송된 지 15일 이내인 22일이다. 이르면 국무회의가 열린 이날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지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믿고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21일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오는 17일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민주대행진’에 채상병 특검법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5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정의당, 새진보연합, 진보당 등 범야권과 함께하는 범국민 집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향후 민주당 초선 당선자 워크숍과 17~18일 민주화운동 전야제 행진할 때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연계해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총선 민의 거부선언’으로 규정하고 재의 표결 관철을 위한 전방위적 액션 플랜을 가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헌법적 한계를 일탈해 남용될 경우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은 위헌인 법률 또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태롭게 하는 법률 또는 국익이나 공익에 반하는 법률에 해당할 경우에 허용되는데, 지금 채해병 사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대통령 본인이나 배우자가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해 거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해충돌에 해당하고 거부권 남용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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