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손잡은 與野…"법안·예결산 심의권 가진 특위 만들자" > 정치기사 | politics

22대 원내 정당 소속 당선인 합동 기자회견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해 개원 즉시 설치해야"

22대 국회 원내 정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개원 즉시 상설위원회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기후특위’를 설치할 것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촉구했다. 기후 위기 등에 국회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위에 법안심사권, 예결산의결권 부여도 제안했다.

10일 국회에서는 22대 국회 원내정당 소속 당선인들이 모여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과 김소희·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선인, 박지혜·이소영 더불어민주당 당선인·한창민 사회민주당 당선인·김종민 새로운미래 당선인·서왕진 조국혁신당 당선인·윤종오 진보당 당선인 등 22대 국회 모든 원내정당 당선인이 망라됐다.

이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국회는 더 좌고우면하지 말고 기후 위기에 절박하게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과감하게 펼쳐 나가야 한다"면서 "기후특위 상설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총선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약으로 각각 기후특위 상설화를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당선인들은 "상설 기후특위를 설치하여 상시로 기후 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것에는 정파적 이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이라며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등의 보고만 받는데 그친 기존 기후특위와 달리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것도 요구했다. 이들은 "논의만 할 뿐 결론을 낼 수 없는 허울뿐인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회의 토론 결과를 법률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입법권과 예산권 등 실질적인 심의 권한 부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선인들은 "해외 의회의 경우 기후 위기 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 존재하며, 기후 관련 법안에 대한 법안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례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에 있는 기후대응기금과 관련해 기후특위에서 다룰 것도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에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조속히 협의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기자회견 후 이소영 당선인은 "기후 위기와 관련해 권한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고, 국회도 여러 상임위에 예산 심사와 법안심의권이 나누어져 있다"면서 "기후 관련 법안과 기후위기대응 기금 정도는 전문성 있는 기후특위에서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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