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라인야후…日정부 자본구조 관련 네이버에 불리한 조치 해선 안돼" > 정치기사 | politics

"정보보안 강화 대책 제출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 충분히 제공할 것"

"관련 기관의 기술·행정적 자문 포함"

정부는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필요하다면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실장은 이어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입장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가 좀 더 진실하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한 어제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에 대해 여전히 같은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네이버와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7월 1일까지 일본 정보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 조치에 따른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말씀 드린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틀 연속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브리핑을 이어가며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부정적 여론의 흐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네이버 노조는 13일 "라인야후의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일본 정부의 지분 매각 움직임에 대해 경계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yjj@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