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檢 인사 후폭풍…야 " 수틀막 인사" vs 여 "정례적 인사"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 on>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추윤갈등 2라운드는 잠시 뒤 여쭤보고 먼저 법무부 인사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추미애 당선인이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인사 아니냐, 수틀막 인사라고 비판을 했어요. 정례인사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검찰에 계셨으니까 이번 인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박형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야당에서. 먼저 제가 이야기할까요? 이번 인사는 일단 공석이 된 여러 자리들이 있습니다. 검사장 이상 자리들이. 그걸 메우는 인사를 원래 법무부 장관 취임 후에 바로 했었어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상황이 계속 지속됐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검찰총장 인사가, 검찰총장이 9월쯤에 임기가 만료되는데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라면 9월 이후가 되는 거고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면 더 지연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검사장 인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검사장 인사를 하고, 총장 인사는 원포인트 인사를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복안들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약 5초간 침묵을 해서 왜 5초간 침묵을 했을까. 그런데 상의는 했다고 법무부가 발표는 했는데요.

[박형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거기에 검찰총장 의견을 개진하는 것인데 검찰총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원석 총장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얘기했던 인사에 대한 의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방탄 인사 아니냐. 그리고 수틀막 인사, 수사를 틀어막기 위한 그런 인사 아니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강선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김건희 여사는 성역이다라고 천명한 인사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그런 공석인 자리를 메우는 인사였다면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을 가서 인사 발표가 나는지 모르고 있다가 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인사 발표를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국민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 지점이 그 공석인 걸 메운 인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을 쭉 보시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 수사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흘러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담당하고 있던 검사장급들 다 교체가 돼요.

물론 승진이라는 그런 포장지를 씌웠지만 알고 보면 좌천성 인사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정례적인 인사가 그러면 9개월 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검찰총장 임기 4개월 남겨놓고 검찰총장의 참모급, 검사장급 그런 참모급 인사들도 다 물갈이가 되는가. 이걸 가지고 정례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는가? 저는 국민들께서 과연 그렇게 보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 정말 예전부터 그러셨지만 정말 눈치를 안 보신다. 그리고 정말 노골적으로 메시지를 내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수사는 제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국민의힘의 입장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결국은 인사가 수사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수사를 계속 지휘해오던 그런 검사장들이 싹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수사장을 파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신속하고 단호한 수사 이루어질까요?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출근길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지난 2일이었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어요. 당시에 여야에서 저 수사 배경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당 내에서도 왜 저렇게 전담팀까지 꾸리고 수사를 하지? 이래서 고개를 갸우뚱한 의원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그 당시 때는?

[박형수]

그 당시에 검찰총장의 그런 발언은 저는 통상적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동안 총선 때문에 미뤄져왔던 수사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야당에서 수틀막 인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차장 이상 검사장만 교체가 된 것이고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과 검사들, 수사팀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계속해서 할 것이고. 저 역시도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조금 인사 시기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석 인사 그다음에 총장 인사와 맞물려서 이렇게 해서 너무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고 했더라면 오히려 이런 오해가 공격이 줄어들 텐데 아무런 설명 없이 인사를 하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게 이런 것 때문 아닌가.

안 그래도 지금 민주당에서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지금 그 공격을 도로 받게 생겼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총장이 지금 엄격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것 역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통상적인 수사인데 그 발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차원의 인사 조치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서 전담팀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할 때는 민주당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보냈잖아요. 특검 수사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강선우]

이제 특검법이 입법이 되게 생겼으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죠. 그래서 수사를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진짜로 하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리고 불안하고 조급하지 않았겠습니까? 전혀 불안함이 없고 그래,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 아무 의혹도 없어. 다 거짓이야였으면 그대로 흘러가게 뒀겠죠.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그리고 거칠게 브레이크를 확 밟은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차분하게 정례적인 인사였다면 최재영 목사 소환 당일날 이렇게 인사 발표를 하겠습니까? 검찰총장이 지방으로 출장을 가서 그 이후에 일정을 취소하고 올라왔다니까요. 이런 시기에 하겠냐고요.

[박형수]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인사 협의를 하고 아마 검찰총장은 인사 시기를 조금 늦춰달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지방 출장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 시기가 빨라진 거죠, 본인 생각보다. 그렇게 해서 올라온 것이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가 갑자기 발표가 나고...

[강선우]

정례적인 인사였으면 그 요청이 받아들여졌겠죠.

[앵커]

일단은 그랬다는 겁니다. 인사는 협의했는데 시기가 어제였는지는 몰랐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사권은 물론 법무부 장관에게 있지만 검찰총장과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올해 9월 교체될 예정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 모습부터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이원석의 결심, 저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마는 친윤 검사들의 분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검찰청 주변에서는 윤가근 한가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검사들과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검사들 사이에 분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오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발령이 났잖아요. 그리고 전주지검장이었던 이창수 지검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창수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역할을 했었다면서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가 봐요?

[박형수]

당연히 가까운 사이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처음에 송경호 중앙지검장 임명할 때 야당에서 얼마나 공격을 많이 했습니까? 다 친윤 일색인, 그렇게 포진시킨다고 공격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다 지금 이창수 검사장이나 송경호 검사장이나 같이 근무를 하다 보면 가까운 사이죠.

[앵커]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 시절에 처음에 인사를 대검기획관으로 인사 발령했던 사람이었죠? 이원석 총장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을 놓고 이거 혹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민주당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강선우]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밀어붙일 때 그 당시에 대변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울 것이고 그리고 심복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께서 그런 의혹의 눈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소환조사 할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난 다음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가까웠던 관계 그대로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입장이 이렇지 않았다면 과연 교체가 됐을까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과연 교체의 이유가 어느 누가 봐도 물음표가 드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 수사를 잘해 나갈 수 있을까?

국민들은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 불안한 마음은 분노로 바뀔 거예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더 생기느냐. 특검에 대한 정당성, 특검을 해야만 한다라는 여론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 검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자면 그러면 이렇게 검찰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하고 했을 때 야당이 환영했습니까? 그건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다, 꼼수다 이렇게 비판했잖아요. 그러면 송경호 검사장이 그대로 수사를 했으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바뀌면 수사가 안 된다, 깔아뭉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그때 잘한다고 했어야죠. 계속해서 수사를 하라고 했어야죠.

[앵커]

박형수 의원님은 아직 수사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이나 밑에 검사들은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 말대로 무마하려고 한다고 해서 무마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에 동의하시는 거죠?

[박형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거꾸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지금까지 20년 이상 검사 경험이나 지금 법률가로서 살아온 경험에 비춰보면 명품백 사건은 사실 제가 사실관계를 직접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보도에 나온 것만으로 본다면 이건 피의자 조사 없이도 각하해도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상으로 볼 때 청탁금지법에 뇌물수수 부분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최소한 저는 서면조사 정도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가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오히려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수사가 지금 검사장이 교체된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될 거라든지 또는 흐지부지 이렇게 될 거라든지. 저는 오히려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청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관련해서 소환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검사들의 의견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박형수]

그 부분은 모든 조사에서 원칙은 소환조사 하면 좋죠.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조사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가능하면 소환조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소환조사하지 않고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면 안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걸 굳이 국민들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되더라도 소환해야 된다. 이건 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1차장검사, 2차장검사, 3차장검사인가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인사가 있었고요. 또 밑에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검사가 곧 있을 예정이죠?

[박형수]

차장 인사는 이미 했고.

[앵커]

누가 임명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죠? 누가 임명될지 꼭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했던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친명계 후보 추미애 당선인으로 빠르게 정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추미애 당선인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장관으로 많이 저희가 호칭을 불렀는데. 추미애 당선인이 유리한 상황입니까?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재선이시니까 투표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선우]

사실 당내 선거 예측이 가장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예측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국회의장 선거도 사실 당내 선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 많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정리가 되고 나니까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복기를 해보면 사실은 국회의장 후보가 이렇게 많았던 적이 이게 오히려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을 살펴보면 후보 등록이나 아니면 공공연하게 출마의 변을 밝히기 전에 조금 교통정리가 됐었던 경우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느 시기든지 간에 후보들끼리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출마를 하려다가 철회를 하거나 이런 일들은 언제든 있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장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 또한. 그런데 이번에는 출마 후보자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정리가 된 면이 있어서 이럴 수가 있나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선거든 후보자가 많은 경우에는 정리가 되는 것이 그렇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경선 룰도 만들었잖아요?

[강선우]

그랬었죠. 원래는 민주당 당규에 보시면 국회의장의 선출은 종다수에 의해서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1등만 되면 되는 거였죠.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후보가 5인 이상이다, 6인 이상이다를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저희 의원 숫자로 나누기를 대충 단순 산식으로 해보면 예를 들면 한 20표 이상만 받아도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나? 대표성을 띨 수 있나라는 그런 의문이 있었죠. 그렇다면 후보가 이렇게 많은 경우를 대비를 해서 결선룰을 도입을 했었죠.

[앵커]

그런데 오늘 우상호 의원은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자괴감이 든다. 5선, 6선 한 의원들이 국회의장 되고 싶어서 출마 선언까지 했는데 저렇게 접는 모습을 보면서.

[강선우]

그런데 대권 후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도 후보들이 한 정당에서 많았을 경우에 이렇게 정리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단일화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다른 정당에 있을 때도 그렇게 단일화를 하는 경우도 왕왕 있어 왔고. 그래서 저렇게도 해석을 하고 저런 목소리도 충분히 내실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강압적인 정리가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아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한테 들어봤고요. 박형수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박형수]

지금 등록을 하기 전에 후보가 단일화되냐 등록을 한 후에 후보가 단일화됐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등록한 후에도 할 수 있고 등록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모든 선거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례적인 것은 뭐냐 하면 당사자들의 의사가 아닌 누군가의 의사,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지시라고 하면 또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의 의사가 아닌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되는 모양. 이것이 이례적이고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이지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가 권유했다는 설이 있는데 다 양측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박형수]

저는 그래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정당에 미래가 있겠느냐. 저는 상당히 걱정됩니다. 이 부분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다면 우리 당도 그걸 본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그렇게 가면 정당은 죽는 것입니다.

[앵커]

양당도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잠시 뒤에 또 그 이야기까지 해보고. 추윤 갈등 2라운드 가능성 물어볼게요. 추미애 당선인이 이번에 국회의장이 된다면 앞서 오늘 인터뷰 내용 보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어요. 그래야지 탄핵의 위험성도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지금은 그런 발언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한 사람이 당선자로서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 후보, 또는 국회의장으로서 그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법의 취지가 왜 당적을 이탈하라고,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고 했겠습니까?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법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걸 지금 정면으로 어그러뜨리는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국회법을 제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는지 입법 취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 강조하시는데 지금 야당의 국회의장 후보들은 중립성도 중요하지만 또 개혁성, 민심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강선우]

국회의장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말 기계적인 그런 중립을 지키라는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회자로서 국회의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당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나 견해나 소신까지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해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미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후보자로 나온 거예요. 국회의장을 뛰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견해, 소신,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렇게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정리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확인된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5선, 6선 의원들이세요. 이곳에서 30년 이상 정치를 하신 분들인데 누군가의 뜻에 의해서 내가 이러저러하게 하는 것을 그냥 딱 말 듣고 접는다? 저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형수]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강선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모레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복귀를 하면서 연임 이야기가 다시 또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결단을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앞서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는 것 같던데요? 반대하는 목소리 있습니까?

[강선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 그러니까 이게 아닌 상황을 가정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대표가 된 상황을 가정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당이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있어서 책임을 물을 때 그러면 과연 그 당 대표한테 물을 것인가 아니면 그 책임 또한 이재명에게 물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리고 이번 총선 민심의 결과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심판을 다시 정당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정권을 바꾸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정당 입장에서는 그 정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민심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그 민심을 가장 단단하게 가장 크게, 누가 구심점이 돼서 뭉칠 수 있느냐? 저는 그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 물음에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다라는 답이 가장 선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앞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에서 본인이 책임 있게 일을 수행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추윤 갈등 2라운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이 됐을 경우에 다수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감 있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강선우]

지금 현재 추미애 후보가 밝힌 이재명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의 행간을 읽어보면 개혁 국회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바라는 입법이 확실하게 되고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본회의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런 개혁 입법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민심에 역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국회가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는다면 그러면 당연히 정권이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민주당의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국회의장, 야당 대표 연임. 박형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일단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총선 민심을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실 때 총선 민심이 정권을 바꾸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총선 민심이 정권을 바꾸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탄핵 얘기까지도 나오는 겁니다. 아닙니다.

총선 민심은 정권을 견제하고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저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역시도 그 목적에 충실하다면 할 수 있다. 추미애 국회의장도 그 목표에 충실하다면 개혁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 중립성 조항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선우 의원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읽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 초청해서 만찬 회동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박형수 의원 나와 계시니까 자세히 물어볼게요. 먼저 경선 룰이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 당원 100%인데 여론조사 반영을 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박형수]

글쎄요,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예측하기는 조금 제 입장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제 입장이 어떻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 룰이 바뀔 때 사실 이렇게 100% 룰로 바뀌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바뀔 때부터. 정당이라는 것이 후보자가 이미 나와서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 룰을 갑자기 바꿔버리면 무슨 룰에 따라서 뛰어야 되는지를 본인이 모르고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앵커]

작년에 김기현 대표가 당선될 때 원래는 여론조사30, 당원 70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원 100으로 바뀌었고요.

[박형수]

100으로 바뀌었고 또 그 이전에는 당원 100%였던 것을 민심을 30% 가미하는 것으로 홍 대구시장님께서 혁신위원장 할 때 바꾸셨거든요. 저는 그때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로, 8:2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당원들의 비중을 높이자고 한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지, 어느 순간에 확확 바뀌는 것은 더더군다나 보수정당으로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00% 당심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5:5로 바꾸고 이렇게 갔다가 막 널뛰듯이 5:5로 갔다가 100%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7:3이나 8:2로 적절하게 종전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번에 많은 부분에 비판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판이 있으면 그 비판을 수용해서 그걸 고치는 것도 비대위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하고 당원들 또 국회의원들, 또는 낙선자들, 전체 얘기를 들어서 결정을 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금 이상민 의원은 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던데.

[박형수]

글쎄요, 그분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는 없는데. 저는 그게 과연 당으로서 바람직한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 예전에는 대선에서나 패하면 외국 갔다 있다 오고 몇 년 동안 정치를 성찰하고 이러고 다시 또 등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굳이 연도를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너무 빨라져서 이게 과연 정치가 국민들한테 반성하고 성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당이라도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서 정치가 진지한 이런 모습을 국민들한테 각인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 만난 것은 어떻게 보세요?

[박형수]

그건 원희룡 장관께서 먼저 연락을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이 유력한 주자인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그 출마 여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강선우 의원께 여쭤볼게요. 여당 전당대회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아요. 한 두 달 남은 것 같은데.

[강선우]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민주당이 총선 민심을 잘못 읽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잖아요. 그러면 총선에서 참패한 당 대표예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있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거론이 된다? 이게 국민의힘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읽은 것인가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국회의장 관련해서 중립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중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 때 여러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특검 또 거부권 행사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강선우]

거부권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행사를 해왔고 그리고 저는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입장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로 전향적으로 특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의혹도 물론이거니와 특히나 해병대원,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들이 군대에 가서 뭐가 떠내려오는지 모르는 물이에요. 장갑차가 못 버티고 나간 곳이에요. 거기에 구명조끼 하나 입지 못하고 해병대 빨간 티셔츠 보인 채로 해서 들어가. 해서 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명령을 내렸는지,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추측이 되는 사람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로 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총선에 공천을 받아서 나간 분들도 계세요. 이런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은 거부를 하든 말든 저는 국민의힘은 정말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박형수]

국민의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일단 이 설명부터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채 상병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그 수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누가 관련돼 있고 무슨 국방부 장관이 관련돼 있든지 아니면 해병대 사령관이든 1사단장이든 누구든, 아니면 소대장이든 누구든 거기에 관여돼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수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요. 거기에 지금 소위 말하는 외압 부분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중립성이 갖춰지지 않는 특검이 했을 때는 굉장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민주당이 저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국민의힘과 합의해서 일단 먼저 그러면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특검 통과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외압 부분에 대한 특검은 중립성을 충분히 갖추고 난 다음에 하자. 재논의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하면 저는 정치가 국민들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특검 추천 자체를 민주당이 하도록 하고, 그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기만 하면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당이나 정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 외에도 지금 불거진 라인 사태 있잖아요. 라인 사태 대응이 너무 미흡한 것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박형수]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개별 기업이, 민간 기업이 회사를 어떤 방향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걸 매각을 해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AI 부분에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경영권을 넘기고 동남아 부분에서 경영권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앵커]

라인이 일본에서 투자를 했고 추가 투자 여부라든지 매각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서 압박을 가했다는 게 문제잖아요?

[박형수]

그 부분은 저는 충분히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런 비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기부 차관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지분 매각이 아닌 그런 표현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본관계 재조정이라는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하거나 또는 대응이 조금 늦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했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자본관계 재조정이라는 것은 이건 민간의 영역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관여한다라면 우리가 좌시하지 않겠다. 이 정도의 성명이나 발표는 일찍 나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대응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강선우]

이 일을 기업 간의 일로 치부를 해버리면 아무런 답이 안 나옵니다. 기업 간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기업 간에 서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Mamp;A를 하자라든지 매각하자라고 하든지 기업 간의 대화로 시발된 일이 아닌 거잖아요. 일본 정부가 행정 조치를 해요. 뭐를 빌미 삼아서?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 삼아서.

그러면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과징금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안보 관련해서 조치를 더 강화하라든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주식을 팔아라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정부가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대한민국과 일본의 외교 지형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운 일 같죠? 그렇지 않아요. 교과서 문제, 과거사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이번에 네이버 문제까지. 이게 외교 지형이 한 번 기울어지면 계속해서 외교 공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형태와 강도를 달리해서. 저는 이번 일에서 끝날 거라고 보지 않아요. 일본은 이렇게 외교 지형이 기울어져 있으면 어떤 다른 의제에 관해서도 이런 비슷한 조치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 지금 이제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대통령실 라인야후 사태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자본 구조와 관련해서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취하는 일이 없도록 절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뉴스까지 들어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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