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야후 사태 들끓는데 잠잠한 국회 과방위, 野 "빨리 열자" >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16일 과방위 회의 개최 요구서 제출
조승래 "정부 대응 미진하니 국회 나서야"
과방위 "간사 협의 불발, 안건은 미정" 공지
위원장 장제원, 간사 박성중 등 7명 고배
21대 남은 국회, 정상적 상임위 활동 난항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라인야후 사태 대책 논의를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니 국회라도 나서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과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 전원이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나 낙선으로 고배를 마셔 21대 국회 활동을 끝으로 여의도를 떠날 처지라, 보름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정상적 상임위 개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논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예산 낭비에 대한 현안 질의를 세 가지 안건으로 16일 오후 2시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야후 사태 관련 상임위원회 즉각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응답이 없자, 단독으로 상임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의 대응이 미진하고 소극적이면, 국회라도 나서서 일본 정부의 대응은 문제가 있다,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줘야 한다"면서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자고 하는 데 있어 여야 정파나 진영은 중요하지 않다"고 국민의힘에 응답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과방위 앞에 펼쳐져 있는 현안은 시기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는 국가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며 "라인야후 사태를 놓고 여당의 중진 의원마저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조사에 힘을 모으자고 외치는데, 정작 네이버 라인을 담당하는 과방위의 국민의힘은 묵묵부답"이라고 꼬집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는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해야 한다. 과방위원회는 "조 의원 등 8인으로부터 개회요구서가 제출됐으나, 양당 간사 간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안건은 미정"이라고 공지했다. 이렇듯 여야 합의 없이 개최되면 파행이 불가피하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안건이 협의되지 않았다면서 개회 후 바로 산회할 것으로 본다"며 "장제원 위원장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의 처지가 그렇다면 사회권을 나에게 넘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6일에 과방위 회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28일 마지막 본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기간 등 일정을 고려할 때 20일 혹은 21일 중에서 한 번 더 소집 요구를 하겠다"고 압박했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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