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검찰총장 때처럼 인사 배제…이원석 불신임 해석 배경은 > 정치기사 | politics

명품백 전담팀 지시 이후 대규모 인사
이태원 참사 김광호 기소로 불편한 관계
높은 기수 장관과 수석으로 장악 강화 분석
검찰총장, 남은 임기 지휘력 유지 의문


[앵커]

보신 것처럼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총장 패싱, 그리고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 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옵니다. 스튜디오에서 서복현 법조팀장과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 기자, 대통령이 이원석 총장을 불신임 그러니까 안 믿는다는 해석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 청와대와 법무부로부터 검찰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총장 시절/국회 국정감사 2020년 10월 : 인사안은 다 짜져있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식물총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윤 대통령 본인이 총장을 인사 배제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때와 비슷한 상황이 이원석 총장에게 벌어져서 불신임이란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겁니다.

[기자]

불신임한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기자]

이 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수사를 지시한 지 이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그뒤에 총장의 참모들과 중앙지검 수사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김 여사 수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총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시켰을 때, 검찰 장악하려는 게 아니라 민심 잘 듣기 위한 거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었었는데, 그런데 민정수석이 임명되자마자 엿새 만에 검찰 인사가 단행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사법 연수원 기수를 따져봐야겠는데요.

석 달 전 임명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나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은 검찰총장보다 10기수, 9기수 선배입니다.

그래서 장관이나 민정수석의 검찰 장악력이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번 인사 문제로 그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이제 관심은 김건희 여사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인데, 어떻게 예상되나요?

[기자]

이 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이든 김 여사 조사를 놓고 대통령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수사라인이 총장의 지시를 얼마나 잘 따를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이미 총장 패싱과 불신임 이런 메시지들이 검찰 조직에 전해진 만큼 총장의 리더십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기를 채워도 과연 총장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건데요.

이 점은 식물총장을 언급했던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서복현 기자 sphjtbc@jtbc.co.kr [영상취재: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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