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인니 분담금 삭감안, 6월 방추위서 확정" > 정치기사 | politics

방사청 "KF-21 분담금 관련 문제, 이달 방추위 아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 KAI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3분의 1수준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된다.

방위사업청은 19일 "KF-21 인니 분담금 관련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방위사업기획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심의한 후 차기 방추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분과위 상정을 위한 안건을 준비 중이란 설명이다.

지난 달 방사청은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안 등을 의결했다. 이달 29일 162회 방추위가 예정돼 있지만, 시간상 이달 분담금 논의는 하지 못한다는 게 방사청 설명이다. 결국 차기 방추위인 다음달 말께 분담금 삭감안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장을 뺀 KF-21 개발비는 8조1000억원으로 당초 한국 정부와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도네시아가 각각 60%, 20%, 20% 분담하기로 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000억원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응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재정난을 이유로 첫해 500억원을 낸 뒤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고, 최근 우리 정부에 2026년까지 6000억원만 납부하고 기술 이전도 낸 만큼만 받겠다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가 낸 금액은 현재까지 총 3783억원이다.

정부는 분담금 납부 지연이 계속되면 KF-21 개발에도 차질을 주는 만큼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분담금 납부 비율 조정안을 검토해왔다. 정부는 분담금 비율 조정안을 확정한 뒤 인도네시아와 기술 이전 관련 재협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원래 여섯 대의 KF-21 시제기 중 한 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분담금이 대폭 줄어들면서 시제기 제공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전망이다. 또 KF-21 기술자료도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