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띄운 7공화국…개헌열차 출발 가능할까 > 정치기사 | politics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수완박 시즌2 등 여야 합의 어려운 부분들 여야 모두 신중한 태도…민주, 필요성 공감하나 추진동력이 문제 총선백서로 내홍 겪는 국민의힘, 적극 대응과 동참 둘 다 어려워 전문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쟁점·이견 있는 것 밀어붙이면 안 돼"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진출한 조국혁신당이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개헌안을 공식 제안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처럼 이미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도 있지만,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수완박 시즌2 등 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과, 사회권 강화 등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공유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각각의 이유로 개헌을 주장하고는 있어,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거대양당이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4년 중임제·영장신청권 삭제 이견, 사회권 등은 덜 무르익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세븐7 포인트 개헌을 여야에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7가지 포인트는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 영장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일반 조항 신설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이 중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은 현재 여당도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등,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문제는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권력구조 개편과 검찰의 권한·기능 축소다. 검찰 권한 축소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동시에, 검찰의 입맛에 따라 인신을 구속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과거 검수완박 파동에서 엿볼 수 있듯,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 외 수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사회권 강화 조항 등은 아직 구체적 논의가 진행된 수준이 아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과거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했던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이날 제안한 내용 모두가 정치권 전반에서 힘을 받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진 동력 고민하면서도 조국당 제안 반기는 민주

여야 지도부는 곧바로 이에 대해 대응하기보다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논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은데다가, 여당의 경우 복잡한 내부 사정도 한몫하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과 관련한 CBS노컷뉴스 취재진의 질문에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사실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부분은 있다"면서도 "당의 방향과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다"며 신중하게 답했다. 민주당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추진 동력 차원에서 신중한 상황이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제한하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윤호중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에서도 전면 개헌안이 거의 다 준비돼 있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권력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했더니 합의가 안 돼서 아무것도 안 됐었다"며 "7공화국 헌법으로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당장 필요한 것부터라도 일부 수정하고 7공화국으로 가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16일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1987년 이후 사회가 많이 변했고 선진국이 된 만큼 여기에 맞는 헌법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 입법부의 3권 분립을 분명하게 하는 내용 같은 부분들을 개헌안에 담아서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추진 의사를 밝힌 만큼, 적어도 개헌 특위 구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검수완박 파동을 연상케 하는 영장신청권 삭제 등 민주당으로서는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는 부담스러운 부분을 조국혁신당이 먼저 거론한 만큼, 논의의 폭을 넓혀갈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개헌특위 구성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차이가 얼마나 있고 합의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색해 봐야 한다"며 "각 당의 정치인들이 제안을 각기 내놓고 있으니 특위에서 모아서 함께 의논하면 된다. 조국혁신당의 제안도 개헌을 좀 더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소야대 구도 與…"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 거버넌스 관련 문제는 여러 논의가 있을 수 있다"며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22대 국회 개원 후에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셈인데, 복잡다단한 당내 상황을 고려할 때 개헌과 관련한 논의는 한동안 이뤄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 참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총선백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이른바 친윤친윤석열 진영과 친한친한동훈 진영 간 책임론 공방으로 인해 당이 내홍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개헌안을 제시하면서 권력구조 개편, 검찰권 축소 등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여야 간 구도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이 후 여소야대가 더욱 강해진 정치권의 국면 전환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 등을 다루고 싶어하지만 뚜렷한 의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현재로 봐서는 여당을 끌어내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며 "협의를 통해서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받으라는 태도이고, 그런 식으로는 합의가 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포인트 개헌을 하게 되면 37년 동안 헌법 개정 안건이 수십개 쌓였는데 그것 하나만 하느냐는 식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한다. 자꾸 쟁점이 되고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을 밀어붙여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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