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띄운 조국…야권발 개헌론 불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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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범야권 192석에 여권 8석 이탈표 나오면 통과 가능
[앵커] 정치권에서는 오늘17일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바꾸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부터 4년으로 단축하자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4년 중임제에 찬성했던 만큼 야권발 개헌 논의가 22대 국회에서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먼저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재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국민 역량을 믿고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제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운데 이어 지난해 신년 기자 회견 등을 통해 4년 중임제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3년 1월 12일 :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책임 정치 실현, 그리고 국정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개헌은 국회 재적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제22대 국회 범야권 의석 192석 외에 여권에서 8석 이탈표가 나오면 통과가 가능합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에서도 임기 단축이 다음 대선에서 유리하다고 생각될 경우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은 22대 국회 개원 후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유정배] ◆ 관련 기사 야권이 노리는 건 준 탄핵 효과…"윤 대통령 임기 1년 단축해야"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96720 최규진 기자 choi.kyujin@jtbc.co.kr [영상취재: 김영묵,이주원 / 영상편집: 이지혜] [핫클릭] ▶ 군사법원, 박정훈 항명 재판에 이종섭 증인 채택 ▶ 해당 업주도 "조금 무례했지요"…피식대학 비난 폭주 ▶ "대통령 얼굴 잘렸다" 용산서 온 전화…"북한이냐" ▶ 성인때까지 아동수당 준다고? 한국인 부모 놀란 이유 ▶ 김호중, 변호인에 조남관 전 검찰총장 대행 선임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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