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공 리스크 속터지는 용산…與일각선 "레임덕 예고편" 주장, 왜 > 정치기사 | politics

집권 3년 차를 맞은 용산이 ‘늘공직업 공무원 리스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각 부처에서 ‘KC 미인증 직구 차단 및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등 설익은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논란을 키우며 여론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다. 여기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차기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여권 인사들도 정책 비판에 동참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커지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정책의 이면과 여론의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늘공 중심 사고’를 이번 사태의 1차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부처 감찰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검토 발표를 한 뒤 하루 만에 “고위험군 대상에 한정된다”며 주워 담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불쾌감은 상당했다.


이같은 정책들과 관련 최근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선 “최소 1000만 인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을 이렇게 아무 정무적 고려 없이 발표하는 게 말이 되느냐”“용산이 모든 정책을 챙길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처별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등 성토가 쏟아졌다고 한다.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다”고 한 발언도 재차 주목을 받았다. 한 용산 참모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정책 리스크에 민감히 반응하는 건 현재 윤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있다. 한국갤럽 기준 대통령 지지율은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검찰 인사 논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여사 리스크까지 이어지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결국 국면 전환 카드는 정책밖에 없는데, 정책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최근 터지는 정책 논란을 두고 총선 참패 뒤 집권 3년 차를 맞은 레임덕 정부의 예고편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당장의 대응책으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매주 만나는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했고 22일 오전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심의 최전선에 있는 당의 의견을 정책에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30일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반전 카드가 될만한 1호 법안도 고심 중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포함한 저출생 관련 대책 패키지나, 의료개혁 및 의대 정원 확대 관련 지원 패키지 등이 1호 법안에 이름을 올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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