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위협 될 것이라던 조추송 리스크…지금은? > 정치기사 | politics

조국, 文정부 당시 입시 비리 혐의 리스크

추미애, 체급 키워줘 ‘尹정부’ 탄생의 책임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사법리스크

조국, 신생정당 대표로 22대 국회 입성

추미애, 당내 당원권리 강화의 시발점

송영길, ‘옥중출마’ 광주서갑에서 고배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리스크.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외연 확장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거론된 인물들을 합쳐놓은 말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입시 비리 혐의로 인한 ‘내로남불’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체급을 키워 ‘윤석열정부 탄생’의 책임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각각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도 제기됐었다. 결과적으로 조?추?송 모두 4?10총선에 나왔지만 범야권의 압승으로 마무리됐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추도식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국, 범야권 캐스팅보트 되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신생정당 ‘조국혁신당’의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22대 국회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등원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보다 더 선명한 검찰개혁과 대정부투쟁을 앞세우며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흡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보유하고도 개혁의 성과가 미비했다는 평과 윤석열정부 심판론이 만나 많은 유권자가 조국혁신당에 표를 줬다. 실제로 ‘민주당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주에서 조국혁신당은 47.7%의 득표율을 얻었다. 민주당보다 10%포인트 넘게 앞선 기록이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을 제외하면 야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171석의 민주당으로선 가장 우선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통과에 필요한 180석, 더 나아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12석인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미묘한 긴장관계 형성돼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정치개혁 공약으로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내세웠으나 현재는 미온적인 상태다. 각종 사안에서 조국혁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면 민주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렇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가장 가까운 협력 상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지난 8일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24일 조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에서 당연히 협조할 것이라고 보고 또 민주당의 지도부 의원들도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신 바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이 대표와 조 대표에게 “두 정당이 공통 공약이 많으니 서로 연대해 성과를 빨리 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 투쟁의 강도와 정치적 책임의 크기가 달라 충돌의 가능성은 있지만 22대 국회에서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인이 지난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 입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당심 분출의 시발점

추미애 당선자는 22대 국회에서 6선 의원으로 복귀한다. 추 당선자는 전현희?이언주 당선자와 함께 민주당 ‘여전사 트로이카’로 불리며 윤석열정부에 맞서 싸울 적임자로 거론됐다. ‘정권심판론’이 주를 이룬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추 당선자는 윤석열정부와 싸울 최전방 공격수로 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당심에 힘입은 명심의 선택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강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됐다. 하지만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으로 결정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추 당선자에 대한 당내 반발 그리고 우원식 의원의 적극적인 선거활동이 이어지며 우 의원이 국회의장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당심이 반발하며 2만 명의 탈당신청이 접수되는 등 민주당에 큰 충격을 줬다. 탈당은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골몰해온 당원권리 강화에 가속도가 붙게 하였다. 지난 22일 23일 양일간 진행된 워크숍에서 당원권리 강화에 대해 한목소리가 나왔다. 민형배 전략기획위원장은 “당원 500만 시대인 만큼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원은 시혜나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당의 주체이고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당의 주인”이라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지도부도 시도당위원장 선거와 지방선거에 권리당원 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 당선자는 당원권리 강화의 시발점이 되면서 민주당에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간 전문가와 일부 의원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맞지 않는 점들을 지속해서 지적해왔다. 하지만 추 당선자의 국회의장 후보 낙마와 당심이 분출하며 이어진 당원들의 탈당은 당원권리 강화론은 탄력을 받게 됐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 뉴시스

◆송영길, 여전히 재판 중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는 지난해 돈봉투 사태에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을 탈당한 후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옥중창당’을 선언하고 ‘옥중출마’했다. 송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은 이번 총선에서 1석도 얻지 못했다. 송 대표 본인도 광주서갑에 출마했으나 민주당 조인철 당선자에 고배를 마셨다.

송 대표는 여전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어 이렇다 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 1월 구속된 송 대표는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7월 초 풀려나게 된다. 송 대표가 풀려나더라도 민주당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미 선거는 끝났고 송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조?추?송 리스크는 총선 국면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향후 정국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농후할 전망이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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