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득대체율 44% 연금개혁 여당안 수용"…與 "언론플레이"종합 > 정치기사 | politics

李 "의견 차이 1% 때문에 연금개혁 무산시킬 수 없어" 국민의힘 "44%는 연금 구조개혁이 전제…내용 뺀 정치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구조개혁 논의는 빠뜨렸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5%을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직접 만나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1%p의 간극을 메우자는 제 제안을 대통령도 여당도 거절했다"라며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p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며 "우리 당 내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촉구했다.

또 "혹 이마저도 또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하면 애시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는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또 "소득대체율 44%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18개월 동안 달려온 연금특위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다"라며 "다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22대 국회에서 2차 추가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연금특위에서는 소득대체율 44%안을 올리는 대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같은 구조개혁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며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 44%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말은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 부분은 잘라버리고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개월 넘는 기간 동안 타협을 이뤄내지 못한 것을 4일 밖에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것 자체가 무리한 요구고 정치공세"라며 "더 완벽하고 구체적인 구조개혁 논의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정부와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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