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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타지마할 국고손실 주범은 문재인…김정숙 여사는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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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4-05-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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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수사 여의치 않다면 ‘김정숙 특검’으로 밝혀내야”

배현진 quot;타지마할 국고손실 주범은 문재인…김정숙 여사는 공범quot;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먼저 시작돼야 한다”며 “김 여사도 공범으로서 수사가 같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 의원은 2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고손실·직권남용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의 주범을 따지자면 김 여사가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영부인의 외교를 위한 순방 예산은 없다”며 “영부인이 인도를 다녀오는 예산이 단 3일만에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로 신청돼 승인이 났다”고 했다. 그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 때문에 외교부가 부득이 ‘한·인도 문화협력’이라는 항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당신들이 예산을 편성해보라’고 던지지 않았겠느냐”며 “김 여사와 청와대 가족들은 부속실 예산이나 다른 예산을 썼어야 하는데 문체부가 기재부에 예비비 편성을 신청해 받아 다녀온 것”이라고 짚었다.

배 의원은 “이 사건의 주범은 문 전 대통령”이라며 “국고손실죄 주체는 회계를 집행하는 실무책임자가 당사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제목이 ‘자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고손실과 직권남용에 대한 본인의 과거 회상을 굳이 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여의치 않다면 다녀온 주체는 김 여사다. ‘김정숙 특검’으로 공무원에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항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지출해 영부인이 관광을 다녀오게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배 의원은 야권에서 ‘김건희 특검법 물타기’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물타기는 저희가 한 것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이 먼저 이슈를 던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newk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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