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자단과 김치찌개 만찬…지지율 답보 이유는? > 정치기사 | politics

■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4%로 계속 답보상태인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영수회담과 기자회견 등 소통 행보를 확대하는 데도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할까요. 서정욱 변호사,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이른바 김치찌개 만찬이 있었는데요. 대통령이 고기도 직접 굽고 본인의 레시피로 김치찌개까지 끓여서 나눠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는데 이런 소통 행보를 강화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서정욱]

이게 바로 윤석열다움이에요. 원래는 윤 대통령이 소통의 달인입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의 오해가 있었던 거죠. 원래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고 언론이 키워줬기 때문에 오늘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자 있잖아요. 공자, 맹자 할 때 노자. 이분이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거하고 똑같다. 생선을 구울 때 너무 뒤집으면 생선이 살이 떨어져나가요.

어제 대통령이 계란말이 하는 것 보고 그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면 됩니다. 계란말이 할 때 너무 자꾸 뒤집으면 깨지잖아요.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어제 계란말이, 김치찌개 이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소통하시면 되겠다.

[앵커]

부위원장님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언과 비판을 많이 들으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강성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런 류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것은 그게 현실로 이뤄지느냐, 그게 야당과 협치가 되느냐를 바라보는 건데 사실상 말만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실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거죠.

[앵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다. 그래서인지 어제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24%, 취임 후 역대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반등이 안 되는 걸까요? [서정욱] 아마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소통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현재 보수층 결집으로 최저 바닥은 찍었는데 앞으로 올리려면 이제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음 달쯤에 빨리 이재명, 김혜경 사법 처리하고 그다음에 문다혜나김정숙 특검이나 문재인까지 사법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야만 보수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2년 동안 수사하면서 아직 이재명 대표 하나 구속 못 했냐, 이런 여론 때문에 지지율이 보수층에서부터 이탈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마 검찰이 행보가 빨라지니까 저는 6월달쯤 되면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 사법 처리 나오면서 지지율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생각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성필]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고 김혜경 여사 기소하고 문재인 대통령, 문다혜 씨, 이게 사법부에서 처리한다고 해서 그게 올라갈 일입니까? 그건 정치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 가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린 거지, 그거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악재만 있고 호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 순으로 따져볼까요?

총선 끝나고 나서 아무래도 대통령실은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이제 심판이 끝났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보수 일간지에서도 말하잖아요. 심판은 끝나지 않았다. 그런데 국무회의 발언이라든가 영수회담도 비선 논란이 있었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후배인데 지금 갈등 중이고 또 총선백서와 관련해서 네 책임이냐, 내 책임이냐 집안 싸움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팀도 해체되다시피 했어요. 거기에 어제는 뭡니까? 정호성,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에서 문고리 3인방이었던 분도 대통령실로 불러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호재가 아니라 다 악재예요. 그러니 당연히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를 숫자로 국민들이 보여주는 것이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정호성 비서관 질문을 변호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깜짝 발탁이 됐는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사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잖아요.

이 발탁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한마디로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수사를 하면서 이분이 공무상 비밀누설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 상납으로 처벌됐는데 개인적으로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없어요.

그리고 녹음된 것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서 녹음된 거잖아요. 따라서 큰 범죄는 아니다. 파렴치한 개인 치부는 없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 보니까 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라든지 또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저는 등용한 게 아닌가. 한마디로 능력을 높이 샀기 때문에 임명한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떤 분이 탄핵 대비용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탄핵 대비용으로 비서관 하나를 쓰면 탄핵에 대비가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야당의 공세고요. 또 어떤 분은 본인이 수사한 사람을 쓰느냐고 하는데 제 후배는 검사인데 피의자하고 수사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실제. 수사하다 보면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무슨 공격거리가 됩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앵커]

이번에 임명된 자리가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인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자리인가요?

[강성필]

시민사회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는 국민 공감이라고 해서 민심을 청취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것이죠. 사실 시민사회수석실의 가장 본연의 임무인 거예요.

그런데 정호성 전 비서관이 과거 청와대에 있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고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보고 문건을 접수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시사항을 전달을 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국정농단에 대해서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이분이 방조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최순실 씨에게 문건을 유출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작은 죄일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리고 이분이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충복일지 몰라도 국민들을 위한 공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을 업무능력을 높이 사서 다시 대통령실로 불러들였다? 국민의힘에는, 여당에는, 대통령실에는 정무 능력, 이렇게 탁월한 사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정무 능력이 그렇게 탁월한 분이 왜 탄핵을 하도록 방기했고 본인도 유죄를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이분이 앞으로 혹시라도 모를 탄핵에 대해서 대비하는 그런 임무가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도 야당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호성 비서관의 발탁을 놓고 정치권의 분위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녹취가 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항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돌긴 돌던데….]

[이재영 / 국민의힘 서울 강동을 당협위원장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정호성 비서관이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 용산은 정무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부분이 많죠.]

[앵커]

지금 함께 보셨습니다마는 탄핵 대비용이라는 소문마저 돌고 있다. 박주민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 정말 그렇습니까?

[강성필]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데요. 저는 정말 그런 용도는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로 대통령께서 정호성 전 비서관의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정말로 그 능력을 쓰기 위해서 저는 박탈했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인데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대통령께서 수사하시고 이분을 구속까지 시키고 나중에 복권까지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까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난 총선에서도 검찰 출신, 경찰 출신, 국정원 출신, 언론사 사장 출신까지 복권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사면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 또 그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실 이것 역시 사면 복권이 돼서 출마해서 대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다시 쓴다는 것이 정말 맞는 일인지 정말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발탁이 친박계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 발탁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나 떨어졌더라고요. 이런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서정욱]

계속 지지율이라는 게 등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오차범위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논란 때문에 조금 떨어졌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지율이라는 게 오차범위라는 게 또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주는 지켜봐야 되지, 제가 보기에 특별하게 국민의힘만 떨어질 이런 이유는 없었는데. 다만 아까처럼 특검법하고 최근에 백서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 책임론이나 그다음에 대통령 책임론. 이런 내부에 약간 논란이 있다 보니까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강성필]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의힘에도 호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21년 9월 둘째 주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20%대를 기록한 것 이후로 최초예요.

몇 년 만인 거예요. 과거에도, 최근에도 민주당과의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비등비등하거나 약간 앞서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에 이렇게 급속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는 60대, 70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맹목적으로 혹은 강하게 지지하고 계시는 분들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 수도권에서는 안 그래도 떨어질 지지율이 별로 없었는데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봤을 때는 사실 지지율을 올리는 걸 걱정하는 것보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게 할 말은 해야 된다. 하지만 지금도 보는 모습을 보면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찬성표를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보기가 좋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앵커]

지켜보자 그리고 이건 민심이다.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요.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보고 오시죠.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p 의견 차이를 핑계를 대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됩니다. 연금개혁을 말로만 생색을 내되 실제로는 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해 드립니다.]

[앵커]

먼저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 국민의힘은 꼼수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의중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정욱]

이것을 왜 대통령하고 둘이서 영수회담으로 결정하려고 하는지. 이게 절차가 납득이 안 돼요. 국회에 연금특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야가 있죠. 일단 여야가 먼저 합의를 해 오면 대통령이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모든 것을 대통령하고 담판지어서 내겠다? 이건 마치 본인이 연금개혁 해서 본인이 다 개혁을 한 것처럼 국민들한테 비춰지기 위한 이런 꼼수가 아닌가. 절차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일단 먼저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해 오는 게, 국회에서. 먼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왜 이런 법은 일방처리 안 합니까?

꼭 본인들 방탄이나 본인들 정치 공격하는 것은 전부 단독으로 폭주하면서 이것도 그냥 일방처리하세요. 그다음에 국민의 비판을 고스란히 본인이 받든지. 꼭 이런 비난받는 국민한테 악역하는 건 여야 같이 우리 합의하자. 이러면서 왜 다른 법들은 일방처리하는 겁니까?

차라리 이것도 합의 처리하려면 다른 법안도 전부 합의 처리하시라. 이걸 제가 촉구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행보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이고. 이건 왜 일방 처리는 안 하느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강성필]

이건 국민의 주머니 사정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리고 이 연금개혁이 26년 동안 발이 묶여 있었던 것은 어떤 분은 소득대체율이 높아야 된다. 어떤 분은 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게 싫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대통령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 보기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저는 민주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독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지금 연금개혁이 1년씩 미뤄질 때마다 우리 청년 세대에게 1년에 50조의 부담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보험료율을 19%에서 13%까지 8년 동안 0.5%씩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은 합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대체율만 44~45%잖아요. 이거 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저는 이게 정치 집단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적으로 우리가 국민들께 칭찬받아야지라는 모습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준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일방 처리를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서정욱]

이것도 대응할 방법이 없죠. 지금 말은 1%인데요. 2093년쯤 가면 1000조 차이 납니다. 1%도 차이는 큰 거예요. 저도 서로 타협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런 법처럼 다른 법도 그렇게 좀 해라, 이 말이죠. 다른 법은 그냥 일방 처리 다 하면서 이 법은 국민들이 아무래도 더 내고 덜 받으면 국민들한테 비판받을 것 아니에요.

이런 법은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제 말은 합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다른 법을 일방, 단독 처리하는 게 잘못됐다. 이것은 합의 처리하기는 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44%냐, 45%냐. 열려 있다라는 발언도 했었거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강성필]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45%.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연금의 본질을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은 일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일을 못 했을 때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안전장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45%도 자기가 평소에 벌었던 수입의 절반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을 보장하는 게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 때문에 이게 26년 동안 앞걸음을 나아가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도 나름대로 결단을 한 것이죠.

[앵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 이제 사흘 뒤에 재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안에서 여러 가지 설득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표 단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또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개별적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서정욱]

제가 보기에 김웅 의원이나 또는 유의동 의원 이런 분들은 이미 배지가 떨어졌잖아요. 다음 국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다 유승민계입니다. 이런 분들은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어차피 계속 윤석열 정권의 발목만 잡아왔기 때문에 따라서 김웅, 유의동. 이런 분은 포기하고 제가 보기에 안철수 의원은 설득해야 됩니다. 저도 계속 글도 보내고 안철수 의원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덕수 총리도 안철수 의원을 만나서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앵커]

설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서정욱]

아직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 답이 없는데 안철수 의원은 공동 정권 단일화로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킨 공신이죠. 그런데 이번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탄핵까지 한번 끌어보겠다는 이런 엄청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정치 특검이에요.

여기에 안철수 의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공천 결과를 다 보고 미진해도 되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끝까지 설득해야 되고 나머지 의원들을 설득하면 아마 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앵커]

의원들의 이런 표결 예측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는데 지금 의원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강성필]

민주당 의원들이야 당연히 통과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번 21대 때는 17표가 필요합니다.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도 사실 17표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9~10표 정도의 이탈표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탈표가 8표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1대 때 투표하시는 의원과 22대 당선인과는 물론 나중에 특검이 재발의가 돼서 재표결 한다고 해도 사람은 다르지만 이 8표가 22대 때는 필요한데 21대 때 이미 한번 8표를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학습효과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안철수 의원 외 몇 명이 찬성을 하겠다고 말은 했는데 이탈표가 너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신감을 잃게 돼요.

나 말고 다른 분들은 찬성 안 하네? 이러면서 이게 자신감을 잃어서 22대 때 동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21대 때도 최소 8표, 두 자릿수까지 가면 상당히 의미가 있고 22대 때에 제대로 다시 발의를 해서 나중에 재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번 재표결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더라도 이탈표가 과연 몇 표나 나올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고, 민주당에서는 9표, 10표 정도 예상한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서정욱]

제가 보기에 그것은 투표해봐야 되지만 이번에는 의원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번에 이탈표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는 과연 이탈표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은 낙천, 낙선자가 없을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구속할 때도 의외로 표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추미애 의장 선거할 때도 우원식이 됐습니다. 민주당에도 아주 합리적이고 법치적이고 올바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볼 때는 특검법, 이게 말이 안 된다. 민주당에도 이탈표가 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분 짧게 대답을 해 주시죠. 이탈표 나올까요, 민주당에서?

[강성필]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특검법이 정당성이 없고 정의롭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민주당 내에서도 이탈표가 나오겠지만 민주당 내 구성원들은 이 특검법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탈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이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탈표 규모에 따라서 리더십에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그렇죠. 약간은 있겠죠. 아무래도 이탈표가 많으면.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국회의원의 구성이 이번에 이탈한 분 중에 대표적으로 김웅, 유의동. 이런 분이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이미 배지가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의 이탈표 가지고 다음까지 연결된다, 레임덕.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봐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VIP 격노설 관련 녹취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도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이렇게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수사상황을 보면 더 그래요.]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벌써 공수처에서 많은 것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녹취가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텐데, 더 많은 녹취를 확보해야 합니다.]

[앵커]

먼저 변호사님께 이 부분을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물증,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서정욱]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 모음집, 이거 오늘 방송하면 YTN 이걸로 끝내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문재인 불같이 화냈다, 공개적으로. 이런 격노 모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통계 조작으로 11명이 재판 받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통계 보고받고 왜 이래? 이렇게 대통령이 화내서 밑에 사람들이 막 그러면 대통령이 다 기소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예를 들어 격노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VIP라면 저는 두 번 격노할 것 같아요. 첫째는 왜 채 상병을 죽게 만들었냐. 이것으로 화를 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박정훈 왜 항명하는 거야. 그냥 해서 넘기면 되지 본인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사단장도 어떻고 연대장이 어떻고 왜 그래. 그거 징계해. 이렇게 저는 두 번 화낼 것 같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화낼지 모르겠어요. 한 번 앞에 화낸 건 인정했어요. 그런데 화낸 게 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밑에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화만 내면. 따라서 아무런 증거 가치도 없는 격노설 가지고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 거예요.

[앵커]

화낸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주장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성필]

그러니까 그 격노설 자체가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하면 정말로 더 큰 것을 내놓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화낸 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박정훈 단장이 이런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혐의라든지 이것을 적시하겠다라고 말을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빼라는 것 아니에요. 왜 빼요?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이 말을 듣고 격노하셨기 때문에 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직권남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시 확인됨으로 인해서 정말 대통령이라든지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에 대한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진실을 규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외압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규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민주당과 국민들의 민심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큰 화를 자초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게 격노 자체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별개로 지금 공수처 수사는 급물살을 타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공수처 수사의 칼날이 대통령실까지 향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강성필]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채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는데 그 외압의 정황이 4개, 5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대통령실로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공수처가 과연 대통령실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겠느냐. 또 최근에 공수처장이 임명됐지 않습니까?

이분한테 야당 의원이 청문회 때 물어봤어요.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야. 그러니까 이분께서 하는 말이 일반인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자체가 매우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것. 그래서 국민을 불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특검으로 처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욱]

그런데 제가 강성필 위원장님께 양승태 대법원장 포함한 직권남용의 판례를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에서 빼라고 할 권한이 있으면 정당한 거죠. 통수권자로서 사단장을 빼라 마라 하면 정당한 지휘권이고, 권한이 없는데 압력을 줘서 뺐다 그러면 그 자체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안 돼요.

우리 직권남용을 착각하는 게 권한이 없는 사람이 압력을 넣어서 하는 게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권한이 있는데 그 내부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할 때. 이게 직권남용이에요.

따라서 저는 논리적으로 대통령실이 개입할 권한도 없는데 왜 개입했냐는 것은 직권남용이 안 된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직권남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떻게 개입하려고 했던 시도만으로도 녹취록이 채 상병 의결이나 재의결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민심이라든지.

[서정욱]

그런데 민심도 법을 잘 알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수류탄 사고로 또 안타까운 순직이 있었어요. 제가 국방부 위원이거든요. 아는 헌병의 후배가 묻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랬죠. 너는 수사권이 없지 않냐. 그냥 몇 월 며칠 몇 시에 훈련하다가 수류탄 사고로 순직했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개요를 적고 그다음에 피의자를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 적의 판단. 우리가 수사를 안 한 사람이 어디까지가 범위인지 모르잖아요. 사단장인지, 중대장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으니 경찰이 수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넘기라 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박정훈 대령처럼 항명하는 이런 군인이 없어야 됩니다. 군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강성필]

죄송한데요. 방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누가 이러이러 했다는 내용을 경찰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단에서 그렇게 넘긴 거예요. 그것을 다시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찾아온 지시도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해외 출장 돌아오니까 이미 법무관리관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차후에 보고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23년 8월 1일에 차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문자를 합니다. 그 문자에 뭐라고 나와 있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관 지시사항으로 혐의자와 혐의내용을 빼라라는 것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이 될지 안 될지는 법정에 가서 판단해보면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것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직권이, 그러니까 대통령은 직권이 없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직권이라는 것은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욱]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직권이 있다고 봐요.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독자적인 판사처럼 독립적인 재판권 이런 게 없어요. 그는 군인입니다.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 보낸 걸 다시 가져와, 누구 빼, 누구 넣어, 다시 보냈다가 또 가져와. 10번 한들 100번 한들 그건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군 통수권자예요. 대통령이 봤을 때 잘못되면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대통령이 했다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대통령이 이런 것을 지휘할 수 있다. 경찰에 한 번 잘못 보낸 거 다시 가져와. 너는 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입니다.

[강성필]

그러면 궁금한 게 대통령이 격노한 게 문제가 안 된다고 하시면 왜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격노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법정에서도? 그리고 김계환은 법정에서도 차관을 포함해서 누구와도 문자를 주고받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쳤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특검으로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민주당 내에서 탄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입에서 나왔다면 이제는 최근에 민주당 지도부 공개회의에서도 나올 정도인데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욱]

이분들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 읽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어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윤 대통령하고 누가 탄핵 사유가 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1당이기를 바라서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됐잖아요. 그때 추미애 의원이 앞장섰잖아요.

그런데 헌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위법은 있는데, 그런데 중대하지 않다. 국민의 신뢰 관계를 깨서 파면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 해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단순한 위법마저도 없습니다.

그 부분 행사한 게 위법입니까?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이죠. 아무런 위법 사유가 없는데 탄핵 언급하면 노무현 대통령 때 역풍보다 100배, 1000배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앵커]

위원장님도 의견을 덧붙이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성필]

탄핵이라는 것은 정치권이 하고 싶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 공감을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 범야권이 200표를 넘어서 이게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장벽을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이 법률 위반도 보겠지만 더 영향을 받는 것이 국민 전체의 공감인데 그러려면 야권의 지지자만 가지고는 안 되고 보수, 부울경의 개혁보수층 그리고 2030의 청년 보수까지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탄핵은 지금 시기상조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슈가 많은 만큼 오늘 대담도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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