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연금개혁 관련, 尹과 영수회담 가질 용의 있어" > 정치기사 | politics

"소득대체율 45%, 尹정부가 제시했던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제21대 국회 임기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는 아직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 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 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30년경부터는 노후소득 보장은 물론, 자본시장에서도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란 경고를 내놓고 있다"며 "더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썼다.

이 대표는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며 "국정에 무한책임을 져야할 정권이 연금개혁안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무한회피해서야 되겠나. 작은 차이 때문에 국민 노후와 미래 세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무책임한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이미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며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록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 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제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 43~45% 사이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43%에서 44%까지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국회에 개혁을 맡기겠다며 정부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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