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반도체 26조 종합지원책 가동…尹 "우리경제의 토대"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정률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과 인프라, 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기업의 공장 신축, 라인 증설 같은 설비 투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액공제는 Ramp;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이 Ramp;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속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 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반도체 종합 지원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장관은 여야 가리지 않고 국회 문턱이 닳도록 찾아가서 설명하고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에 머물고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파운드리위탁생산도 TSMC와 선도기업과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산업부에 관계부처, 기관함께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할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날 종합지원책이 나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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