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오세훈 직구 비판에 "의견 제시가 잘못된 처신인가" > 정치기사 | politics

"시민 선택권 제한할 땐 최소한으로, 정교하게, 충분히 설명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정부의 해외 직접구매 규제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 자신을 겨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서울시장께서 저의 의견 제시를 잘못된 처신이라고 하셨던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의견 제시를 처신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공감할 분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전날 오 시장이 "안전과 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로, 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오 시장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았으나 정치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은 해외 직구 규제의 혼선을 비판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불가피하게 시민의 선택권을 제한할 때는 최소한도 내에서, 정교해야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그런 사례는 많다. 그러니 더 정교해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아울러 "오늘 보도에 나온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에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하기로 한 정책도 거론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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