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의사가 조국혁신당 5번째 투사로…김선민 "尹정부 비전無" > 정치기사 | politics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1호 법안으로 공공의료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20일 뉴스1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엔 비전이 없다"며 "멀지 않은 곳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거나 간병비 부담이 줄어든다 같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민간에만 맡겨선 의료 공급이 원활해질 수 없다"며 "의사 증원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국가 개입이 없으면 자원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건의료 전문가…조국혁신당 사회권 선진국에 끌리다

김 당선인은 의사 출신으로 2020년 여성 최초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 올라 화제가 됐다. 임기를 마친 지난해부터 국내 최초 산업재해 전문 공공 의료기관인 태백병원에서 근무했다.

조국혁신당은 총선 5호 인재로 김 당선인을 영입했다. 조국혁신당은 창당 한 달만에 4·10 총선에서 김 당선인을 포함해 12석을 거머쥐었다. 조국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의 인기였다. 김 당선인은 당원과 국민참여선거인단 투표로 비례대표 5번을 받아 원내 입성에 성공했다.

김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이라면 내가 별로 큰 고민이나 마음의 갈등 없이 활동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을 보니, 보건복지영역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상관 있는 부분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평했다.

김 당선인은 "처음엔 저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줄은 몰랐다. 조국 대표라는 인물과 3년은 너무 길다 구호가 국민의 가려움을 긁었을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성난 민심의 파도와 같은 방향이었다. 선거 운동도 제대로 못 했는데, 현장 반응은 그야 말로 폭발적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비례대표 12석에서 그치진 않을 것"이라며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 한다는 생각이면 못 할 게 없다. 좌고우면 하지 않고 딱 한 걸음만 내딛는 게 저희의 할 일이다. 그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의정활동의 성과도 내고 다음 순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장 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담은 공공의료법 1호 법안으로

보건의료 전문가인 김 당선인은 보건복지위원회를 1순위로 희망했다. 1호 법안으론 공공의료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공의료법엔 △지방자치단체장의 공공병원 설립 의무화 △공공병원 신·증축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공병원 간 네트워크 지원 △진료 수익만으로 공공병원의 존립을 결정하지 않는 방향 등이 핵심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당선인은 "공공병원을 신·증축할 때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는데, 경제성을 잣대로 들이대니 문턱을 넘기 어렵다"며 "예타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나 노인복지 서비스는 수익을 내라고 하지 않는데, 병원에만 유독 수익을 내라고 얘기한다"며 "건강이라는 영역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다. 이걸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또 "저희가 소수 정당이라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지만 오히려 강점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가볍고 빠르다. 그게 민주당과의 가장 큰 차별 지점"이라고 했다.

그는 또 "피감기관장으로 복지위에 참석하면 중간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있었다"며 "보건은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보건의 경우 산업의 관점으로 볼 거냐 국민의 권리 관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며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권리 관점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계속 견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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