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보다 한발 더 나간 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 정치기사 | politics

文 정부 대변인 출신의 반성

"내집마련 욕망 치부한 건 잘못"
당 차원 논의 이어질지 주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피력한 것보다 더 전향적이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종부세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실제 당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고 최고위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을 잡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표”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대표적으로 종부세를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종부세를 폐지해 지지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또 그는 “민주당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를 폐지해도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덜한 반면 “정치적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약 1조5000억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의견은 박 원내대표 생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용적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고 최고위원까지 합세하면서 종부세제 개편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버린 건 큰 잘못이었다”고 했다. 그는 “‘누구나 품을 수 있는 마음’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과 ‘버려야 할 욕망’이라는 시선으로 정책을 짜는 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깔고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책이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인터뷰에서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욕망은 어느 정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